부   의   안   건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파     주     시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경의선 운천역 개통 전「경의선 운천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우리시와 한국철도공사간 영업손실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운천역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가 손실비용을 보전

○ 당해연도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은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납부.

○ 협약은 10년 단위로 기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 연장

○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의 보전의무 종료

□ 협약서(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안)

2022.   .

파      주     시

한 국 철 도 공 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경의선 운천역 신설사업 위ㆍ수탁 협약서 제11조｣ 에 따라 “파주시”의 요청으로 “한국철도”가 제공하는 광역철도 운행서비스에 대해 영업손실비용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수익”이라 함은 “운송수익”과 “부대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운송수익”이라 함은 운천역의 운송사업 수익에 PSO(공공서비스 보상 Public Service Obligation)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신규수요율(65.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대수익”이라 함은 운천역의 광고, 구내영업, 자산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영업비용”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한국철도”의 경의선 역별 경영성적 중 “운천역”의 역운영비와 “운천역” 운영에 따라 증가하는 승무원인건비를 산정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2장 원인자부담비용 및 철도운행서비스

제3조(영업손실비용 보전금액의 범위) ① 이 협약의 범위는 당해 연도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가 손실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발생한 년도 별로 손실비용을 보전한다.

②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액은 [별표1]에 따라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손실이 발생한 금액으로 정하고, 연 단위로 정산한다.

③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은 다음 연도 이후의 영업손실비용과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철도운행서비스 제공 및 보전금액의 차감)  ① “한국철도”는 이 협약에 따라 광역철도 운행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한국철도”는 운천역의 열차운행횟수, 운행시각 등 광역철도 운행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파주시”가 요구할 경우 제공 한다.

③ “한국철도”의 귀책사유로 광역철도 운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에 제3조에 따라 산출한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서비스 중단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차감한다.

제3장 손실보전

제5조(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청구) ① “한국철도”는 보전대상 연도의 차기년도 6월30일까지 [별표2]의 원인자부담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지급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파주시”에 제출 한다.

② “파주시”가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청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철도”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영업손실비용 보전금 납부) ① “파주시”는 “한국철도”가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9월30일까지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가 제1항에서 정한 날까지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비용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만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 및 지급자료 등의 관리) “한국철도”와 “파주시”는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청구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기록물을 5년간 보관 한다.

제4장 계  약

제8조(보전 대상기간) ①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로 한다.

② 연도별 경영성적 산출결과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협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의무는 종료한다.

제9조(협약이행) “파주시”와 "한국철도"는 “파주시”의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역사 건설 및 광역철도 운행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 하고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0조(협약 미 이행 시 조치) ①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철도”가 청구한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가 제공하는 광역철도 운행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손실비용 미납으로 “한국철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철도”는 “파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한국철도”가 제1항의 조치를 할 경우는 30일 전에 “파주시”에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운천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제11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조정) ① 협약기간 중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 본 협약의 자구 및 내용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파주시”와 “한국철도”는 이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할 법원) ①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이 협약과 관련된 소의 제기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체결의 증거로써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파주시”와 “한국철도”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이 협약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월    일

파주시장	김 경 일
한국철도사장	나 희 승

[별표 1]

원인자요구 신설역 보전금액

1. 보전금액

(단위 : 원)

대상역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손실금액(C) (A－B)	지연이자 (D)	총계 (C+D)	비 고

2. 영업수익

(단위 : 원)

운송수익(A)			신규수요율 (B)	부대수익 (C)	반영수익 (A×B)+C	비 고
순운송수익	PSO수익	계
			65.6%

* 운송사업수익 : 원가기준 경의선 운송수익 × 경의선 내 운천역 승하차비중

* PSO수익 : 원가기준 경의선 PSO수익 × 경의선 내 운천역 승하차비중

* 신규수요율 : 운천역 총 이용고객에서 신규 유입된 전동열차 이용고객의 비율

* 부대수익 : 운천역의 광고, 구내영업, 자산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3. 영업비용

(단위 : 원)

역 운영비(A)	승무원인건비(B)	반영비용(A+B)	비 고

* 역 운영비 : 운천역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철도공사 원가결산자료에 기초한 역별 경영성적 결과와 철도공사 회계제도 기반의 원가계산으로 직․간접비 배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

* 승무원인건비 : 운천역 정차에 따라 운행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 승무원인건비 산출기준

- 연간 초과 승무시간 × 광역철도기관사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 광역철도기관사는 한국철도 편제 기준으로 한 인원 기준

※ 연간 초과 승무시간 = {증가분(1분) × 연간 열차운행횟수} ÷ 60분 × 1(기관사)

※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는 한국철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22년도) 영업손실비용보전금 지급청구서								① 처리기간
								3개월
제출인	② 법 인 명		한국철도공사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역
⑥일련번호		⑦보전대상		⑧보전내용	⑨청구목적	⑩대상기간		⑪청구금액(원)
1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손실금보전	‘00.00.00～ ‘00.00.00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 제5조(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청구)에 의하여 광역철도운행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원인자부담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2년 월 일 청구인 한국철도사장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