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32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13일

☐ 제안이유

〇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우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좀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〇 병역명문가에 대한 파주시 소관 시설 입장료 등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칙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5. ~ 9. 1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대를 이은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0월 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