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친수하천과장)

〇 의안번호 : 8-39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13일

☐ 제안이유

〇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함(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2. ~ 8. 1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8. 30.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낚시 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0월 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