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남북철도교통과장)

〇 의안번호 : 8-51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13일

☐ 제안이유

〇 경의선 운천역 개통 전 「경의선 운천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우리시와 한국철도공사간 영업손실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운천역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가 손실비용을 보전

〇 당해연도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은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납부.

〇 협약은 10년 단위로 기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 연장

〇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의 보전의무 종료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은 「철도건설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분담 추진 중인 운천역의 손실비용 보전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〇 동의안 주요 내용은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비용 발생시 원인자부담비용 산정 및 손실보전 방법, 계약 일반사항과 철도운행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〇 운천역 신설사업은 운천리, 마정리, 임진리, 당동리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문산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대중교통 복지사업이나,

〇 향후 최대 30년간 보전할 수 있는 운천역 영업손실비용에 대한 보전금액의 비용추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장기간 市 재정이 투입되는 보전 협약인 점을 감안할 때 장래 운천역 이용수요 및 그에 따른 영업손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