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래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 확보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추천대상 지역을 지역시장육성계획에 정비사업으로 반영한 지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추천   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공청회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은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함(안 제7조)

○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은    조합이 포괄 승계   하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용하고, 인가신청서에 대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도시     및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    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도록 함(안 제 11조)

○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공포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구역 추천과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체계와 관련하여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제4조에서 사업시행구역추천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정비시행구역 선정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기도 사업지침에 의거 추천대상이 운영될 사항으로 조례에서 미리 추천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선정대상으로 확대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