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과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정보의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9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와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

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안 제36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2. 9. 2. ～ 2022. 9. 2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입법예고 의견서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이하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위원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설 녹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2.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차량 전용차로의 설치

②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자

2. 보행 활성화 및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➄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①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로의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대) ① 시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관리·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녹색도시의 조성)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이하 “녹색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또는 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의 제고

2. 산림·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4. 농지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5.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친환경적인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탄소흡수원의 조성·확충 등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방안

8.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제2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역별 여건,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30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운전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녹색제품 및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기자재, 그 밖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 각 호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파주도시관광공사

2.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감축목표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환경보전과 ☎ 940-3795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정 삼 섭
	대기관리팀장	박 태 진
	담 당 자	차 지 수

□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에너지 분야

2. 산업공정 분야

3. 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4. 폐기물 분야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워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18조 ~ 제29조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 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제63조 각 호의 가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워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 시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 산학연 각계 전문가 15명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18조 ~ 제29조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 규정 부재 - 감축시책 세부 실행방향 - 재원확보 전략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 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제63조 각 호의 가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 에너지 지원센터 선립 필요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하므로 “에너지 지원센터” 선립 필요	□ 제10조 ⇒ 부서의견(미 반영) □ 위원회 설립의 목적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 위함 □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인원수를 제한 시 추후 정책적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하므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제18조~제29조 ⇒ 부서의견(미 반영)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세부실행계획 및 재원 방안은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중인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포함될 예정 □ 제34조 ⇒ 부서의견(미 반영) □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수송, 건물, 녹색생활 등 전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임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주민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내부 검토 결재(국장 전결) 첨부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박 * 진	(소속: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 주        소 : 파주시 책향기로 ***

○ 생 년 월 일 : 1967. 00. 00

○ 전 화 번 호 : 010-****-****

○ 이메일 주소  : j*****@besico.co.kr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위원	[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소속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부시장, 간사/관련팀장, 관련분야 시의회의원). 2. 15명은 산학연 각계의 기후 및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으로 공정하게 모집한다. 이 중에 파주시민위원은 각 분야(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대기, 폐기물, 농업)에 1명씩 포함한다	본인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간략히 기재하였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 제29조	[나]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모든 부문(“[다]-1 참조”)에 대한 규정과 세부적 내용이 빈약하다. 최소한 산업, 수송, 건물 부문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이 필요함
개괄 부문	[다] 1. 각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 실행방향 도출과 실행계획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각 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농축산부문, 폐기물 부문, (탈루부문), 흡수원 부문, CCUS 부문, 수소부문 - 특히, 5년 주기의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한 에너지 생산/소비현황 및 향후 계획(예측) 필요하며, 동시에 수소로드맵에 따른 수소차와 더불어 수소활용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향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탄소중립 사업을위한 재원확보 전략 및 규정 3. 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조문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라]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파주시 권역의 에너지 소비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우선하여 설립/지정/운영이 필요함 따라서,“탄소중립 지원센터”설립은 “에너지센터”선립으로 에너지센터내에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원인 편의고려, 임의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 기타 참고사항 : 의견반영 여부 내부 검토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연구용역 수행금액(100,000,000원)

- 연 구 비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로드맵 수립 등

▶ 연구원 4인 500,000(원/일) X 176일 = 88,000,000원

- 기 타 비 : 회의 및 자문비 등

▶ 유인물 제작, 연구자문 등 1식 = 12,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국비	70,000	-	-	-	-	70,000
	시비	30,000	-	-	-	-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환경수도관리본부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환경수도관리본부 대기관리팀장 박태진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48

정 책 명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당자명

차지수

전화번호

031-940-379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전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0조(위원회의 구성)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제4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 모두에 대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제2호를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9월 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환경보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47
자치법규명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9급 차지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2. 8.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 당	팀장 박태진	담당자 차지수
3. 관련법령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 주요골자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시와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안 제6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신·재생에 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활성화, 탄소 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정보의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제도·시책 을 시행(안 제18조부터 제29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 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와의 협력,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안 제30조부터 제34조)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안 제35조 및 안 제36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