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시 설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장소유, 상인회 소유, 시장법인소유로 나누어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10조)

○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를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조, 제 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공포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관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육성시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향후 설치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친실적

• 대    상 : 광탄시장

• 사업기간 : ‘05. 7~12

• 추진내용

- 아케이드 설치(229백만원)

- 간판정비사업 : 62개소(40백만원)

- 빈점포 활용사업 : 2개소(76백만원)

- 시장 연계도로(105M) 및 지하주차장(1,870㎡) 조성 : 2,250백만원

-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20백만원)

○ 한편, 금일 상정된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법 시행령, 이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기술상 복잡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장, 절로 구분하여 단일법규로 제정하여 하는 것이 통설로

- 금번 상정된 4건의 조례안도 시민들에게 조례의 이해 편리를 도모하도록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경기도 시군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현황

- 조례  제정  : 10개 시․군(통합 5, 별도 제정 5)

- 조례 미제정 : 21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