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심 속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제목을 정비함(안 제6조)

나.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6조 및 제1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조정기준의 설정)”을 “(조성기준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로관리과 ☏ 940-4664
입안자	도로관리과장	강 태 규
	도로보수1팀장	정 정 희
	담 당 자	김 은 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정기준의 설정) ① (생 략)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길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11.>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ㆍ일부개정 2021. 5. 7.  조례 제17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7>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ㆍ감각적ㆍ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5.7>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7>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7>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5.7>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5조의2(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파주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21.5.7]

제6조(조정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 환경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5.7>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차로의 주변보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 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7>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7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7 조례 제1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