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3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 이혜정,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재정지원(안 제4조)

라. 동물병원 지정, 진료비 지원방법 및 환수규정(안 제5조〜제7조)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1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2.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예상 요인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2가구

○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 두수 : 연평균 약 1,000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자부담 10,000원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 (진료비) 파주시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2가구 × 가구당 지원한도금액 200,000원 = 400,000원

○ (동물등록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두수 1,000두 × 저소득계층 비율 50% × 동물등록비 10,000원 = 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동물보호팀장 김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