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698호, 2021. 6. 9.)에 따라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으로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에 따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 제1조(목적)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삭제

· 제2조(기능)제3호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삭제

· 제3조(구성)제1항제4호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 제7조(분과위원회)제2항제2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 삭제

○ 제9조(간사 등) 규정의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 “팀장”을 “담당자”로 변경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를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 팀장이”를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제척(除斥)된 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을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토지정보과 ☏ 940-4971
입안자	토지정보과장	김 나 나
	지가팀장	이 진 영
	담 당 자	정 선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삭 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분과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등) ① (생 략)	제9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 업무 담당 팀장----------- 업무 담당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 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제척(除斥)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직 위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 관계법령발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파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6.12.23, 2021.5.7)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개정 2009.12.29, 2021.5.7)

4. 삭제 (2017.9.2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3)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16.12.23)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개정 2009.12.29, 2021.5.7)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3)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12.23)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3)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2.23)

제12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10조에서 이동, 개정 2016.12.23, 2019.12.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1조에서 이동, 2016.12.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4항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9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부칙(2016.12.23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위원 연임 횟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81> 생략

부    칙(2021.5.7, 조례 제1698호)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해당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29조”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명

정선영

전화번호

031-940-49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토지정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분과위원회)는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토지정보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명	정선영		전화번호	031-940-497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반영 개선안 제7조제1항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아래빈칸
2022년 09월 27일 토지정보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57
자치법규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정선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2.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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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 당	팀장 이진영	담당자 정선영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에 따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1조∼3조, 제7조) ○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 “팀장”을 “담당자”로 변경(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으로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담당을 변경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