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

-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

-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주시장

1. 제안이유

○ 금촌동에 위치한 기존 하나로마트의 노후화 및 협소한 매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결정하여 대형마트 규모의 로컬푸드직매장을 확장·신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4	25	주간선 도로	859	중로2-102 금촌동 329-260답	아동동 110-2도	일반 도로	-	경고 제89-225호 (1989.8.7)	-
변경	대로	3	104	25 ~28.25	주간선 도로	859	중로2-102 금촌동329-260답	아동동 110-2도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변경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05	20 ~33	보조 간선 도로	920	대로3-104 금촌동 374-5	중로1-104 아동동299-99	일반 도로	-	건고 제74-286호 (1974.8.24)	-
변경	중로	1	105	20 ~33	보조 간선 도로	920	대로3-104 금촌동 374-5	중로1-104 아동동299-99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04	대로 3-104	∙ 일부구간 폭원변경, 선형변경 - 폭원:25m → 25~28.25m 증)3.25m - 연장:859m	∙ 시장 시설의 설치로 인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가감속차로 조성 및 일부구간 선형 변경과 폭원확장
중로 1-105	중로 1-105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20~33m - 연장:920m

나.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 시장)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시장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파주시 금촌동 437-4번지 일원	-	증)18,283	18,283	-	-

○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 조서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	비 고
20%이하	80%이하	4층	∙ 주용도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부대, 편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시장	∙ 신설 ∙ 면적 : 18,283㎡	∙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질 좋고 안정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대형 로컬푸드직매장 신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도(안)

○ 기정

○ 변경

4.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위치 : 파주시 금촌동 437-4번지 일원

- 규모 : 시장 A=18,283㎡

도로 B=3.25m, L=123m

○ 사업기간 : 2023. 02. ～ 2023. 12.

○ 시 행 자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 총사업비 : 약 317억원(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317억)

※ 토지현황

- 국공유지(2필지, 1,113㎡), 사유지(9필지파주연천축협조합소유, 17,125㎡)

나.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용 도	대규모점포(대형마트)
구 역 면 적 (㎡)	18,283㎡
건 축 면 적 (㎡)	3,475.56㎡(2개동) 가동 : 333.64㎡ 나동(신축) : 3,141.92㎡
연면적 (㎡)	16,073.69㎡(2개동) 가동 : 658.64㎡ 나동(신축) : 15,415.05㎡
건 폐 율 (%)	19.01%(법정 20%이하)
용 적 률 (%)	68.49%(법정 80%이하)
규 모	가동:2층(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동(신축):지하1층/4층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창고)
주 차 대 수	370대	법정 : 161.3대

※ 시설배치계획도

다. 교통처리계획도

5.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기관) 협의 개요

- 기   간 : ‘22. 06. 23 ∼ 09. 13

- 협의부서·기관 : 파주시 22개 부서,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기도 농업정책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협의

- 협의의견 : 76개 의견(의견없음 제외)(반영 76개)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노인장애인과

31225

(‘22.06.27.)

○ 장애인복지팀(조건부 허가)

- 건축허가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도면 반영제출.

○ 향후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농업정책과

14009

(‘22.06.27.)

○ 사업부지에 편입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유·무상 귀속을 득할 것.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대체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유·무상귀속을 득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본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겠음.

○ 실시계획시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대중교통과

46533

(‘22.07.06.)

○ 도시관리계획(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등)설치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신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 전 우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등)설치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에 협의를 하였고, 협의의견을 반영하겠음.

○ 신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대중교통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문화예술과

15001

(‘22.07.11.)

○ 시공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이내 문화예술과로 신고할 것.

○ 향후 공사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문화예술과로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

22164

(‘22.06.24.)

○ 사업 시행 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 향후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토록 하겠음.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겠음.

반영

반영

평화협력과

6257

(‘22.06.24.)

○ 사업대상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협의 대상지역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 작전성 검토 협의 대상지역 아님.

반영

남북철도교통과

6292

(‘22.07.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바라며,   심의결과를 반영바람.

○ 도로(보도 포함)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설치

※ 특히,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입부에 대한 설치기준 준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적합성 여부 사전도면 검토(권고)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http://www.m-udcenter.org, 031-302-7783)

○ 금회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통 및 공급시설 중 시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별표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단, 시장 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건축계획 수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별표1에 따른 2.건축물 중 6)판매시설(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대상범위에 적용되므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심의 결과를 반영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도로(보도 포함)를 설치토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적합성 여부 관련하여 건축인허가 도면을 첨부하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하수도과

15478

(‘22.07.06.)

○ 사업계획 수립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3호(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빗물재이용시설을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유통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신설 유통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많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은 추후 협의.

○ 향후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실시설계 완료 이전 하수도 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할 것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3호(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빗물재이용시설을 반영하여 건축인허가 도면을 작성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 향수 실시계획 단계에서 증설되는 오수량에 대해 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겠음.

○ 향수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수도 계획을 하수도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산림농지과

25936

(‘22.07.04.)

○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통공급시설(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기존 농지전용협의 득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이를 참조하여「농지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변경 협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 기협의 내용

신청인	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
파주연천 축산업 협동 조합	금촌동 374-1 375-1	답답	2,316 1,693
	계		4,009

전용목적 (용도)	농지구분 (용도지역)	비고
제2종근생 (농기계수리점) 증설	진흥지역밖 (자연녹지)

※ 산림농지과-17017(2021.5.4.)호 관련 내용임.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시설임.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농지전용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함.

○ 기 협의된 농지전용협의 내역을 참조하여, 「농지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농지전용변경 협의 서류를 산림농지과에  제출하였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농지전용변경 협의를 득하였음.

반영

경기도

농업정책과

15379

(‘22.08.29.)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에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등)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농지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사업계획 및 농지편입면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면적을 당초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 변경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파주시 도시계획부서와 농지관리부서에서는「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요령」에 따라「도시지역 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 「농지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일 경우에는 인·허가조건에 납입조건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 농지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인·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토지와 농지개량시설부지(농로, 수로 등)에 대하여 이미 형질변경되어 있을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토지를 농지상태로 원상복구조치 후 인·허가 등을 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붙임 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한 후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징구한 각서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에는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을 때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공사 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사업예정부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등)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 폐지, 목적외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농업기반시설이 차단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을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결과를 경기도 농업정책과 및 파주시 농지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시 파주시 산림농지과와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사업계획 및 농지편입면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전  농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도시지역 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비치하겠음.

○ 사업시행자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임.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요청시 농지보전관리각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 추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발생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처리토록 하겠음.

○ 부지내 농작물을 수확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공사 시 토석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시행되는  부지내에서 처리 또는 반출 처리 하도록 하겠음.

○ 사업 시행 예정부지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발생시,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파주시 산림농지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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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23490

(‘22.07.06.)

○ 주차시설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가로등 이설은 별도 협의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와 협의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가로등 이설은 별도로 도시경관과와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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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27368

(‘22.07.06.)

○ 생태환경팀

-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道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포함)이거나,‘전략’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신청자료를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4239)

○ 생활환경팀

-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검토의견 1 :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득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검토의견 2 :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검토의견 3 :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대기관리팀

- 관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설치 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설치지점, 운영계획 등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수질관리팀

-관련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의견 없음

○ 금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부서의 협의를 득한 후,   생태계보존협력금 신청 자료를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제출하겠음.

○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득하겠음.

○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겠음

○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건축인허가 도면 작성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겠으며, 설치 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설치지점, 운영계획 등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환경보전과와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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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19807

(‘22.07.08.)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허가를 득해야 하며 연결허가 시 별도 협의할 것.

○ 도로확장 실시설계 시 별도 협의할 것.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허가에 대해 도로관리과와 별도 협의를 하여, 연결허가를 득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도로  확장 설계에 대해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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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19807

(‘22.07.08.)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전 해체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건축인허가 도서를 작성하여「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겠음.

○ 기존건축물 철거 전 해체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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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과

13766

(‘22.07.01.)

○「지하수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개발지역 내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해당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굴착시설 현황 등은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지하수 이용계획 시「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함.(허가 : 100톤/일 초과, 신고 : 100톤/일 이하)

○ 상수도 이용계획 시,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 및 사업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은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착공 전”상수도과로 연락 요망 031-940-5481)

※ 상수도 이용계획 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전에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상수관로 개설 및 관련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며, 착공 전 상수도과와 협의 요망.

※ 3층 이상 건축물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저수조 필히 설치함.

※ 급수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야 함.

※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2,000㎡이상의 경우, 공장설립 시 용수량 기준 20톤/일 이상 사용 시「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시행령」제65조에 근거한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조례」제4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준공 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수도법」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 설치, 준공 시 정수설비 설치확인서( 도는 설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는「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대상지는 현재 상수 시설을 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없음.

○ 지하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상수도 공급에 관한 협의를 상수도과와 진행하겠음.

○ 준공 시 사용 여부에 따라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겠음.

○ 준공 전에 관련 법령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하고, 준공 전에 정수설비 설치확인서(또는 설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겠음.

○ 급수설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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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14692

(‘22.06.28.)

○ 국공유지 사용 시 관리청에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대상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대상임.

○ 가속차로의 연장을 금촌체육공원 진출입부까지 연장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좀더 개선될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없을시 반영가능한지 검토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사용승인 시에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시장 시설(384-22잡/농림축산식품부/223㎡, 378체/파주시/890㎡),   도로(437-7도/경기도/110㎡)로 행정계획에 따른 관련법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관리청과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겠음.

착공 전에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 도서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득하겠으며,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입토록 하겠음.

○ 가속차로의 연장을 금촌체육공원 진출입부까지 연장토록 하겠음.

〔별첨 1〕교통처리계획(안)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사용승인 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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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15127

(‘22.06.28.)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문의

○ 인근 기 설치된 방범CCTV 이전시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영상정보팀과 협의 요망

○ 도로측면에 스마트도시 자가망 구축

- 자가망 구축은 지중화 구성 원칙 (기존 자가망 지중화 구성으로 변경)

* 녹지 또는 보도에 SM 24C* 2조 구축

○ 시장, 도로시설 공사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성과물(관련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겠음.

○ 성과물 제출 시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인근 기 설치된 방범CCTV 이전시 이전 설치비는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영상정보팀과 협의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자가망을 구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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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13236

(‘22.06.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허가대상 아님을 알려 드리며, 단, 기 허가 건(건축의제 제2021-515호/금촌동 374-13외7필지/제2종 근생(농기계수리점) 부지증설(7,463㎡) 건은 인허가가 상충(중복)되는 바 취소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금회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시장 시설이 결정․고시 된 후 실시계획 인가 전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기 허가된 건축인․허가 사항을 취소 신청하여, 취소 처리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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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16085

(‘22.06.02)

○ 본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제2조에 의거 대규모점포에 해당.

○ 향후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시, 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60일 이전 파주시장에게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본 시설이 법 제13조의3 및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내(금촌 통일시장)에 위치함.

○ 따라서 법 제8조 제3항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 향후 대규모점포 개설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개시 60일 이전 파주시장에게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토록 하겠음.

○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바,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받도록 하겠으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대규모점포 개설이 불가할 시, 결정된 시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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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7525

(‘22.07.07.)

○ 순달교교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유턴 대기 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통행 및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사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달교교차로 좌회전차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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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협의

○ 대규모 점포 등록 전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 축협부지는 금촌통일시장

제2주차장 부지로 협상 후

제공시 찬성합니다.

○ 향후 대규모 점포 등록 시

문산자유시장과의 상생방안 제출

○ 대규모 점포 등록 전에 파주금촌통일시장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별첨 2〕파주연천축협, 금촌통일시장 협동조합 상생협력 MOU체결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본점 이전 시, 기존 부지 우선매각 협의를 금촌통일시장 상인회와 실시 및 파주시의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 연차 장기도 수용 가능

○ 대규모 점포 등록 전에 문산자유시장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겠음.

〔별첨 3〕문산자유시장 상인회 참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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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13020

(‘22.07.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하여야 함.

※ 제2종시설물 적용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임.

○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하겠음.

○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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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식위원]

○ 종합의견

‣ 파주(금촌)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1.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일부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세부의견

‣ 기존부지의 재개발사업으로 추후 개발사업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처리공법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진·출입을 위한 도로사업시 주변 토사 및 우수유출에 따른 처리공법을 신중히 계획하고 개발단계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개발전 금촌천으로 유입되는 유역으로, 홍수유출량 증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금촌천 개수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후 개발시 swmm분석을 통한 내수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망 검토와 저감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개발중 발생하는 토양교란에 따른 임시침사지 검토가 필요함

‣ 본 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 계약서 및 계약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하기 바람

○ 추후 개발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계획, 검토하였으며, 저감방향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하였음.

○ 추후 개발사업시 반드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연약지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이   존재할 경우 적정한 처리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향후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증·감 분석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토사 및 우수유출 처리공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단계별 정량적인 검토를 하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추후 개발사업시 홍수유출 증가량과 계획지구 우수가 최종 방류되는 금촌천 유역의 개수계획의 연관성을 검토하도록 저감방행에 제안하였음.

○ 향후 세부적인 설계 따른 우수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내수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 할 수있도록 swmm분석을 실시하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개발중 계획지구의 토지는 나지화되어 개발전에 비해 토사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임시침사지가 필요하며, 추후 개발사업시 개발중 증가되는 토사유출량을 저감 시킬 수 있도록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저감방향에 제안하였음.

○ 용역 계약서와 표준품셈가를   비교하여 계약금액 비율(%) 산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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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남위원]

○ 종합의견

‣ 주변에 대한 국지적 배수 불량(금신초교앞) 흔적 등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세부의견

‣ 평탄한 개발지역으로 상류지역의(금신초교) 새말지구 유출계수 배수체계 미정비 구간등을 고려하여 개발지역의 배수체계를 검토가 필요함

‣ 2m이상 굴착시 토질의 형태에 따라 사면경사 및 지보공 형태를 고려 하여야 함

‣ 세부 계획시 본 시설부지의 토질조사가 필요함

‣ 내수침수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금신초교 인근 배수체계 불량으로 배수정체 침수흔적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필요함

○ 계획지구 인근에 위치한 금신초교 유역은 계획지구와 별도로 다른 배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금촌간이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증설작업 또한 완료되어 계획지구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나, 추후 개발사업시 금신초교 유역의 배수체계 미정비구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구 배수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추후 개발사업시 개발지구 인근지역인 금신초교 유역의 배수체계 등을 검토하여 개발지구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향후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되는 개발사업시 형성될 사면이 토질의 형태에 따라 사면경사 및 지보공 형태를 고려하여 굴착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추후 개발사업시 반드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연약지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이 존재할 경우 적정한 처리공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추후 개발사업시 금신초교 인근 배수체계 불량으로 개발지구에 영향이 없도록 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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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훈위원]

○ 종합의견

‣ 금회 재해영향평가는 대형마트 확장 조성사업으로서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금회 제시된 재해저감대책은 향후 사업시행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개발중 및 개발후 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발중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지구 주변의 배수체계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 검토서에서는 개발후 배수계통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개발중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

○ 세부의견

‣ 개발후 배수계통도에 대한 계획 요망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계획 요망

○ 추후 개발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계획, 검토하였으며, 개발사업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저감방향을 제안하였음.

○ 금회 파주(금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시장) 결정(변경)은 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로서 향후 실시설계시 공사계획평면도 및 우수처리계획 등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 개발중 나대지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토사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별도의 정량적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추후 개발사업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겠음

○ 금회 파주(금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시장) 결정(변경)은 행정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로서 공사계획평면도 및 우수처리계획 등 상세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후 배수계통도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행정계획 상 별도의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추후 개발사업시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저감방향으로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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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공람공고 결과

○ 주민 공람공고 개요

- 기   간 : ‘22. 09. 20. ∼ ’22. 10. 04. (14일간)

- 방   법 :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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