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 손성익, 박대성,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증장려계획 수립 및 기증장려사업 지원(안 제4조 〜 제5조)

라.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안 제6조)

마.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1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붙 임		관계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ㆍ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ㆍ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결정 및 통보, 등록의 철회 및 말소 등에 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7조(조직기증 지원 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ㆍ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예상 요인

○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 경비 지원

○ 시 운영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비용

○ 기증자 및 유족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 등 제출

2. 비용추계: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보건행정팀장 양성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