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 동의 동장 정수를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되는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명시 (안 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9. 8.∼ 9.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및 신설되는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운영동의 명 칭	동장 정수	관할구역
교하동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운정1동 지역 제외, 다율동 일원 중 운정5동과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운정3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운정5동 지역 제외,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송촌동 일원, 오도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와동동 일원
운정2동	1	목동동 일원 중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운정3동	1	동패동 일원 중 운정6동 지역 제외, 야당동 일원 중 운정4동 지역 제외
운정4동	1	상지석동 일원, 야당동 일원 중 운정3동 지역 제외
운정5동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운정6동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3동 지역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운정4동, 운정5동 및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이 학 현
	자치행정팀장	서 현 동
	담 당 자	김 병 훈

[ 별표 ]

행정운영동의 명 칭	동장 정수	관할구역
교하동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운정1동 지역 제외, 다율동 일원 중 운정5동과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운정3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운정5동 지역 제외,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송촌동 일원, 오도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와동동 일원
운정2동	1	목동동 일원 중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운정3동	1	동패동 일원 중 운정6동 지역 제외, 야당동 일원 중 운정4동 지역 제외
운정4동	1	상지석동 일원, 야당동 일원 중 운정3동 지역 제외
운정5동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운정6동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3동 지역 제외
금촌1동	1	아동동 중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릉동 중 금촌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동 중 금촌2동,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2동	1	금릉동 중 1-1～5, 3～5-11, 20-3～22-2, 28-2～31-2, 33-3, 35-3～96-3, 98-4～99-6, 산9-19, 산19-2～6, 산43, 101-5～172-3, 174-2～175-4, 177-4～178-2, 182-4, 211-7～12, 214-10, 218-2～227-2, 237-7～257, 260～261-1, 265～320-5, 369, 377～383, 385-4～5, 392-3, 411-2～416-2, 420-4～453-9 금촌동 중 163～165-8, 167-1～3, 175-3, 226-4, 228-1～235-9, 237-1～16, 246-14～59, 251-1～17, 253-12～257-26, 259-6, 556-5～11, 560～569-2, 572-2～574-2, 578-3～579-16, 602-2～615-2, 624-2～664-1, 667-1～679-2, 922～926, 955～962-28, 972～1013, 1017～1029-9, 산68-4, 산71-1, 산95-6, 산97-2
금촌3동	1	아동동 중 118-2～17, 126-2～14, 131-1～143-15, 245-1～245-11, 257～261-5, 263-1～279-7, 281-6～284-10, 286-25～36, 290-2～306-2, 310-1～14, 322-30, 산1～산5-4, 산7-1～산17, 검산동 일원, 야동동 일원, 맥금동 일원, 금촌동 중 6-1～7-37, 10-1～11-43, 13-1～40-10, 232-3～11, 367～370-26, 373-1～376, 378～435-2, 437-4～440-3, 444-2～447-2, 449-1～3, 451-2～457-17, 460-1～462-2, 464～466-289, 1014～1016, 산9-5～66, 산10-2～9, 산11-2

▢ 주요사항 대비표

행정운영동의 명 칭	현 행		조 정
	동장 정수	관할구역	동장 정수	관할구역
교하동	1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교하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당하동 일원, 운정2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목동동 일원, 운정3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동패동 일원, 문발동 일원,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신촌동 일원, 송촌동 일원, 연다산동 일원, 오도동 일원, 다율동 일원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운정1동 지역 제외, 다율동 일원 중 운정5동과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운정3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운정5동 지역 제외,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송촌동 일원, 오도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1	교하동 중 11-5～12, 14-4～17-1, 20-1, 41-14, 43-1～9, 45-4, 57-1～2, 65-4, 66-6, 729-4～729-22, 757～767-2, 772～779-5, 781～787, 790～820-1, 825～836, 838～843, 상지석동 일원, 당하동 중 66-1～5, 68～70-3, 75-2～80, 82～98-12, 100-3～103-6, 105-1～108-7, 117-2～120-5, 185-1, 189-33～41, 230-4～28, 240-7～241-74, 243-9～28, 248-3, 250-1～254-5, 257-1～275-24, 304～304-13, 310-2～15, 356-2～363-2, 365-2～370-2, 372-1, 377～403-1, 405～422, 424～437, 439～446, 448～453, 457～471, 474～491, 493～497, 501～509, 511～517-1, 519～524-1, 526～526-5, 529～542-2, 545～577, 579, 583～612-14, 649～653-4, 661～683-1, 산5-57～98, 산6-4～11, 와동동 일원	1	교하동과 당하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와동동 일원
운정2동	1	목동동 중 2-110, 2-117, 2-126～127, 114-26, 114-86, 공청3～4, 공청13～15, 도1, 유1, 유3, 종4～6, 종8, 종17～21, 중2, 중6～7, 초1, 초4, 초6, 초10～12, 고3, A1, A7～8, A12～A13, A20～25, B1, B4～6, C2, C4～5, C7～8, C13～19, 보, 사2, 주3～4, 집2, 특1, D2～8, F3, Nc, Ni, Nj, P5, P12～14, P23～24 블록	1	목동동 일원 중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운정3동	1	야당동 일원, 동패동 중 2-2～29, 5～5-8, 7～43-20, 50-6～51-6, 102-2～103-9, 105-3～107, 109, 111～114-2, 116～126-3, 128-1～146-17, 148-2, 175-7, 182-9～11, 256-1, 256-4～12, 257-1～4, 257-14～18, 265-1, 271-5～277-25, 282-4～285-21, 287-1～307-5, 338-1, 338-4, 338-6, 338-9, 338-14～15, 339-1～2, 354-21, 356-8, 356-17, 1202-4, 1205, 1206, 1206-2, 1271, 1271-5, 1311, 1311-3～4, 1311-7, 1335, 1335-1, 1336, 1336-1, 1337, 1337-1～3, 1338, 1338-1～1352-3, 1358～1366, 산151-8～산157-14, 산159-13～산161-11, 산163-1～산169-6, 산171, 산195-3～산196-7, 산205-3～산206-5, 산208-1, 근린공원8, 문화공원2, 소공원19～30, 어린이공원3, 고2, 급, 의1, 주2, 중5, 직, 집3, 초8～9, 초13, A17, A17-1, A18, A18-1～2, A26, C3, C9～12, F2, Ne, Nf, Nh, P7～8, P10, P22, P25～28, D1, 특2, 소공원18, 체육공원18 블록	1	동패동 일원 중 운정6동 지역 제외, 야당동 일원 중 운정4동 지역 제외
운정4동	1	<신 설>	1	상지석동 일원, 야당동 일원 중 운정3동 지역 제외
운정5동	1	<신 설>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 제외, 문발동, 신촌동과 연다산동 일원 중 교하동 지역 제외
운정6동	1	<신 설>	1	다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목동동 일원 중 운정2동, 운정5동 지역 제외,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3동 지역 제외

□ 관련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997호)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13. 2.22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
교하동	1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교하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당하동 일원, 운정2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목동동 일원, 운정3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동패동 일원, 문발동 일원,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신촌동 일원, 송촌동 일원, 연다산동 일원, 오도동 일원, 다율동 일원
운정1동	1	교하동 중 11-5～12, 14-4～17-1, 20-1, 41-14, 43-1～9, 45-4, 57-1～2, 65-4, 66-6, 729-4～729-22, 757～767-2, 772～779-5, 781～787, 790～820-1, 825～836, 838～843 상지석동 일원, 당하동 중 66-1～5, 68～70-3, 75-2～80, 82～98-12, 100-3～103-6, 105-1～108-7, 117-2～120-5, 185-1, 189-33～41, 230-4～28, 240-7～241-74, 243-9～28, 248-3, 250-1～254-5, 257-1～275-24, 304～304-13, 310-2～15, 356-2～363-2, 365-2～370-2, 372-1, 377～403-1, 405～422, 424～437, 439～446, 448～453, 457～471, 474～491, 493～497, 501～509, 511～517-1, 519～524-1, 526～526-5, 529～542-2, 545～577, 579, 583～612-14, 649～653-4, 661～683-1, 산5-57～98, 산6-4～11, 와동동 일원
운정2동	1	목동동 중 2-110, 2-117, 2-126～127, 114-26, 114-86, 공청3～4, 공청13～15, 도1, 유1, 유3, 종4～6, 종8, 종17～21, 중2, 중6～7, 초1, 초4, 초6, 초10～12, 고3, A1, A7～8, A12～A13, A20～25, B1, B4～6, C2, C4～5, C7～8, C13～19, 보, 사2, 주3～4, 집2, 특1, D2～8, F3, Nc, Ni, Nj, P5, P12～14, P23～24 블록

운정3동	1	야당동 일원 동패동 중 2-2～29, 5～5-8, 7～43-20, 50-6～51-6, 102-2～103-9, 105-3～107, 109, 111～114-2, 116～126-3, 128-1～146-17, 148-2, 175-7, 182-9～11, 256-1, 256-4～12, 257-1～4, 257-14～18, 265-1, 271-5～277-25, 282-4～285-21, 287-1～307-5, 338-1, 338-4, 338-6, 338-9, 338-14～15, 339-1～2, 354-21, 356-8, 356-17, 1202-4, 1205, 1206, 1206-2, 1271, 1271-5, 1311, 1311-3～4, 1311-7, 1335, 1335-1, 1336, 1336-1, 1337, 1337-1～3, 1338, 1338-1～1352-3, 1358～1366, 산151-8～산157-14, 산159-13～산161-11, 산163-1～산169-6, 산171, 산195-3～산196-7, 산205-3～산206-5, 산208-1, 근린공원8, 문화공원2, 소공원19～30, 어린이공원3, 고2, 급, 의1, 주2, 중5, 직, 집3, 초8～9, 초13, A17, A17-1, A18, A18-1～2, A26, C3, C9～12, F2, Ne, Nf, Nh, P7～8, P10, P22, P25～28, D1, 특2, 소공원18, 체육공원18 블록
금촌1동	1	아동동 중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릉동 중 금촌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동 중 금촌2동,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2동	1	금릉동 중 1-1～5, 3～5-11, 20-3～22-2, 28-2～31-2, 33-3, 35-3～96-3, 98-4～99-6, 산9-19, 산19-2～6, 산43, 101-5～172-3, 174-2～175-4, 177-4～178-2, 182-4, 211-7～12, 214-10, 218-2～227-2, 237-7～257, 260～261-1, 265～320-5, 369, 377～383, 385-4～5, 392-3, 411-2～416-2, 420-4～453-9 금촌동 중 163～165-8, 167-1～3, 175-3, 226-4, 228-1～235-9, 237-1～16, 246-14～59, 251-1～17, 253-12～257-26, 259-6, 556-5～11, 560～569-2, 572-2～574-2, 578-3～579-16, 602-2～615-2, 624-2～664-1, 667-1～679-2, 922～926, 955～962-28, 972～1013, 1017～1029-9, 산68-4, 산71-1, 산95-6, 산97-2
금촌3동	1	아동동 중 118-2～17, 126-2～14, 131-1～143-15, 245-1～245-11, 257～261-5, 263-1～279-7, 281-6～284-10, 286-25～36, 290-2～306-2, 310-1～14, 322-30, 산1～산5-4, 산7-1～산17, 검산동 일원, 야동동 일원, 맥금동 일원, 금촌동 중 6-1～7-37, 10-1～11-43, 13-1～40-10, 232-3～11, 367～370-26, 373-1～376, 378～435-2, 437-4～440-3, 444-2～447-2, 449-1～3, 451-2～457-17, 460-1～462-2, 464～466-289, 1014～1016, 산9-5～66, 산10-2～9, 산11-2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52
정 책 명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김병훈		전화번호	031-940-49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50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병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2. 9.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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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서현동	담당자 김병훈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7조
4. 주요골자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되는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명시 (안 별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 동의 동장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