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82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소통홍보관으로 개편(안 제4조)

나. 파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관 신설(안 제5조)

다. 재정경제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7조)

-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이관),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이관)

라. 자치행정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 행정지원과(명칭변경), 자치협력과(신설),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 자치협력과: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마.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이관)(안 제9조)

바. 문화교육국: 부서통폐합(안 제10조)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통폐합

사. 시민안전교통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1조)

- 안전총괄과, 철도교통과(이관 및 명칭변경), 버스정책과(명칭변경),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신설), 첨단도시정보과(신설)

- 주차관리과: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 첨단도시정보과 :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아. 도시발전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신설)

- 부동산과: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건축주택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 건축디자인과(명칭변경), 주택과, 허가1과(신설), 허가2과(신설), 허가3과(신설)

- 허가1,2,3과: 건축, 개발행위,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차. 운정보건지소의 보건소로 승격 및 질병관리과 신설(안 제14조 ~ 제17조)

카. 4급 사업소 개편: 푸른환경사업본부(명칭변경), 맑은물사업본부(신설)(안 제22조~제25조)

-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명칭변경),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이관), 공원과(이관)

-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이관), 상수도과(이관), 하수도과(이관)

타. 운정·교하 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신설(안 제26조 및 별표 1)

파. 지역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727명에서 1,862명으로 135명 증원(안 제 28조 및 별표 4)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11.(원안가결)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첨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4조(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소통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지원, 공장설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교통국) ① 시민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도정책·교통개선·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여지·신도시 등 공영개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를 둔다.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 개발행위,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

1. 파주보건소

2. 운정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8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2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소장)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공원과

2.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푸른환경사업본부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원 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맑은물사업본부

가. 하천 관리 및 친수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나.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

5.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6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86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8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29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산림농지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부동산과”로 하고, “건축과”를 “허가1,2,3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하고, “자동차관리과”를 “차랑등록사업소”로 한다.

별표의 농업정책과란(기존 산림농지과란) 중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란을 허가1,2,3과란(기존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란 다음에 추가한다.

②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파주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맑은물환경사업단장”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환경수도사업단장”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홍보담당관실”을 “소통홍보관”으로, 제3조제2항제3호 중 “가. 평화기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차.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다목 “안전건설교통국”을 “시민안전교통국”(가목으로 이동)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를 “푸른환경사업본부”로, “도시기반관리본부”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이 학 현
	인사팀장	임 공 빈
	담 당 자	이 현 수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주시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주보건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운정보건소	파주시 와동동 1387번지	교하･운정1･운정2･운정3･운정4･운정5･운정6동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	문산･법원･파주･파평･적성･장단출장소 등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월롱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운정로 18	운정4동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율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푸른환경사업본부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금촌동)
	맑은물사업본부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금촌동)
	중앙도서관	파주시 쇠재로 33(금촌동)
	교하도서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동패동)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부행정 기 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교하로 239(동패동)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하우3길 77(야당동)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돌단풍길 34(문발동)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동패동 512-1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쇠재로 115(금촌동)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시청로 194(아동동)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9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4% 이내	10% 이상	1%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이하
비 율	-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862	1,86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817	1,817
3급	1	1	-	-	-	-
4급	12	7	1	2	2	-
5급	89	43	2	13	11	20
6급 이하 소계	1,712	1,712
전문경력관 소계	3	3
연구직 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2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이하
계	인 원	135	8	29	98
	예산액	6,989	712	1,769	4,508
일반직	인 원	135	8	29	98
	예산액	6,989	712	1,769	4,508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인 건 비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인사팀장 임공빈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인 건 비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세 출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인 건 비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재원 조달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자체 수입	소 계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지방세	36,155	6,989	7,108	7,229	7,352	7,477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 변동내역

개정안 원안		수정안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추진단, 소통홍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재정경제국, -------- -------------------------------------- ---------------------------------.
제4조(미래전략추진단) 미래전략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도시성장 공간전략 및 발전계획 구상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은 ------- -----------------------. 2. 정책개발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소통홍보관)		제4조(소통홍보관)
제7조(청년정책관)		삭 제(복지정책국으로 이관) (제7조 이후 조항을 앞으로 이동)
제8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정책개발·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예산재정과, ------------------------------ ---------------------------------. ② 재정경제국장-------------------. 1. 예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복지정책국) ① ------------------ -------------------------------------- ---------------------청년정책과를 둔다. ② --------------------------------.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3.5.14)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7. 01)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07.12.28]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4. 5. 20)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 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7.26, 2014.5.20, 2014.10.6, 2015.6.1, 2016.3.2, 2018.9.28, 2019.12.27)

제4조(홍보담당관) (조제목 개정 2014.10.6, 2018.9.28)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2014.10.6)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8)

제4조의2(삭제 2018.9.28)

제4조의3(삭제 2018.9.28)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8)

제5조의2(기획경제국) (조제목 개정 2019.12.27)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8.9.28, 2019.12.27)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27)

1. 시정의 기획·정책개발·예산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건립·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7)

6. 중소기업지원, 공장설립, 에너지업무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27)

제5조의3(삭제 2015.6.1)

제6조(자치행정국) (조제목 개정 2012.2.13)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2.2.13, 2018.9.28, 2019.12.27)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13)

1.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018.9.28)

3. (개정 2012.2.13, 2018.9.28)(삭제 2019.12.27)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018.9.28)(제4호에서 이동 2019.12.27)

4.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18.9.28)(제5호에서 이동 2019.12.27)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9.12.27)

6. (삭제 2012.2.13)

6. (신설 2018.9.28)(삭제 2019.12.27)

제7조(삭제 2019.12.27)

제7조의2(복지정책국) (조제목 개정 2019.12.27)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신설 2018.9.28)(개정 2019.12.27)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9.28)(개정 2019.12.27)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를 둔다. (개정 2017.2.7, 2018.9.28)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4)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7)

4. 평생학습,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7, 2018.9.28))

제8조의2(삭제 2019.12.27)

제8조의3(평화기반국) ① 평화기반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를 둔다.

② 평화기반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일경제특구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2. 남북철도 및 광역교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여지 개발 및 신도시 택지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의4(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4.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7]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개정 2007.12.28, 2011.7.25, 2013.7.26, 2019.12.27)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친수하천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2014.10.6, 2018.9.28, 2018.12.28, 2019.12.27, 2021.7.1)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28,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1.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4호에서 호 이동 2021.7.1)

2.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1호에서 호 이동 2021.7.1)

3. 하천 관리·계획수립 및 친수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4. 대중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019.12.27, 제2호에서 호 이동 2021.7.1)

5.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018.9.28, 2018.12.28, 제3호에서 호 이동 2021.7.1)

6.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28)(개정 2019.12.27, 제5호에서 호 이동 2021.7.1)

제10조(삭제 2018.9.28)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두고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1.04.15, 2013.5.14, 2016.3.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④ (삭제 2007.12.28)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문산보건지소를 둔다. (신설 2019.5.10)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2018.2.9)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를 둔다. (신설 2019.5.10, 개정 2020.12.28)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01, 2011.10.14, 2021.7.1)

제18조의2(환경수도관리본부에 두는 과) 환경수도관리본부에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신설 2019.5.10)(개정 2019.12.27, 2021.7.1)

제18조의3(도시기반관리본부에 두는 과) 도시기반관리본부에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본조 신설 2021.7.1]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14, 2015.10.12)

1. 환경수도관리본부 (개정 2011.10.14, 2015.12.28, 2018.9.28, 2021.7.1)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나.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다.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라.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마.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바. (개정 2018.9.28)(삭제 2019.12.27)

2. 도시기반관리본부 (신설 2021.7.1)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개정 2013.12.12, 제2호에서 호 이동 2021.7.1)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7.1)

5. (삭제 2021.7.1)

6. (삭제 2021.7.1)

7. (신설 2012.10.29, 2015.10.12, 2018.9.28, 삭제 2020.12.28)

8. (삭제 2021.7.1)

9.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신설 2020.12.28)

가. 한시기구로서 공공건축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장 출 장 소

제20조 (삭제 2021.7.1)

제21조 (삭제 2021.7.1)

제22조 (삭제 2021.7.1)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1.04.15,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669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8.2.9, 2018.9.28, 2019.5.10, 2019.12.27, 2020.12.28, 2021.7.1)

1. 집행기관의 정원 : 1,644명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7.6.30, 2018.2.9, 2018.9.28, 2019.5.10, 2019.12.27, 2020.12.28, 2021.7.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개정 2018.9.28, 2019.5.10, 2020.12.28)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07. 01]

제27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9. 07. 01]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07. 01]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주시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주시보건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운정보건지소)	파주시 해솔로 90	교하･운정1･운정2･운정3동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	문산･법원･파주･파평･적성･장단출장소 등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월롱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하우3길 77	야당･상지석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율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환경수도관리본부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금촌동)
	도시기반관리본부	파주시 경의로 1180
	중앙도서관	파주시 쇠재로 33(금촌동)
	교하도서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동패동)
	공공건축건립추진단 (TF)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금촌동)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부행정 기 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7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쇠재로 115(금촌동)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경의로 1803(금촌동)

[별표 2] <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0.12.28.)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4% 이내	10% 이상	1%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이하
비 율	-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27	1,7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82	1,682
3급	1	1
4급	12	7	1	2	2
5급	81	38	2	12	12	17
6급 이하 소계	1,585	1,585
전문경력관 소계	3	3
연구직 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2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본청	평화기반국	일반직	4급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일반직	5급	1	2023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