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정보격차 해소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화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3년 간의 교육 운영으로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2년 재계약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교육)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수탁기관 : 법원중앙컴퓨터학원, 문산클릭컴퓨터학원, 운정경기인력개발원

▪ 선정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

- 정보화교육 운영 경험과 실적, 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2년

○ 위탁사무

▪ 시민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2. 11. :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023.  1. : 민간위탁 협약(계약) 체결

○ 2023.  3. :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화 교육 진행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3. 1. ∼ 2024. 12.(2년)

○ 소요예산 : 159,0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역	산출식	예산액
계		159,000
정보화교육 교육비 (2023년도)	5,300원 × 25시간 × 20명 × 10기수 × 3개소	79,500
정보화교육 교육비 (2024년도)	5,300원 × 25시간 × 20명 × 10기수 × 3개소	79,500

※ 선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가능 인원 및 일정에 따라 최대 26,500천원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 산출근거

▪ 교육생 1인당 1시간 교육비(5,300원)는 「2021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별 훈련비 중 일반사무 지원 기준 수준으로 책정함

□ 기대효과

○ 장노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향상 및 디지털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만 55세이상 정보취약계층(고령자)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확대

○ 3년 간의 교육 운영으로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