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5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 박은주, 이혜정, 손성익,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등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지역사회 내 거주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리(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입법예고 : 2022.  11. 7. ∼  11. 1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단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기관,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 등),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나. 비용 발생 요인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따른 필요 예산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여성정책팀장 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