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69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1. 7. ~ 11. 1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가용수자원 관리 등을 위해 그간 활용이 미흡했던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〇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폭염, 열섬 등의 도시기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가용수자원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고

〇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