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67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확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1. 7. ~ 11. 1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안전 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안전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〇 특히, 지하주차장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는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