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환경보전과장)

〇 의안번호 : 8-91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〇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〇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6조)

〇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과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〇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정보의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9조)

〇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와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

〇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안 제3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〇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