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조정가능)을 경감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안 제2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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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    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8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 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 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 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 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