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관리과장)

〇 의안번호 : 8-92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심 속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제목을 정비함(안 제6조)

〇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파주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