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63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재정지원(안 제4조)

〇 동물병원 지정, 진료비 지원방법 및 환수규정(안 제5조〜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1. 7. ~ 11. 1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인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