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 의 의 원 :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
			찬 성 의 원 :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제명 개정)

나.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 2)

다. 전동기기 보험 및 보험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신설)

라.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 2부터 안 제5조의 3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현행조례 및 관계법령 : 첨 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1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의 2 본문 중 “수리를”을 “수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전동기기 보험)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파주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의 2(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 3(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까지”를 “제6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1항제3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3조의 2(수리센터의 업무) ------------------------ 수리 등을 ------------------------. -------------------------------------.
1.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1. 제9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전동기기 보험)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파주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의 2(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 3(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 제6조------------------------------------------------.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 -------------------------------------------------------------------.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첨 부 1		현행 조례

□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의 2(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 긴급 출동 수리

3. 그 밖에 이동기기 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수리센터(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2. 제1호 외의 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②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이동기기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신청서를 수리센터로 직접 제출하여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리센터는 시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④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사업비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위탁운영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첨 부 2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제 5조 (전동기기 보험)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제 8조(예산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동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보험 가입 대상자수 산정은 최근 6년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장구를 지원받은 수급자 수의 합계로 함 (의료급여수급자 193명, 건강보험수급자 295명)

○ 연간 장애인수 증가율(2.6%)을 보험대상자 증가율로 반영하여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33,254	34,140	35,026	35,980	36,934	175,334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시비	33,254	34,140	35,026	35,980	36,934	175,334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