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진흥과장)

〇 의안번호 : 8-90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기한 연장, 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안 제3조)

· 기금의 조성목표액 30억원 → 기금의 조성목표액 35억원

〇 기금의 조성기한 및 존속기한 변경(안 제3조, 안 제3조의2)

· 기금의 조성기한 2001년부터 15년 → 2001년부터 2027년

· 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기금의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〇 조성목표액인 30억원에 이미 도달하였고, 법정기금이 아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 및 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존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