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장)

〇 의안번호 : 8-89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사항 추가(안 제6조제6항)

〇 지원 단지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 정보공개, 선정‧심의 결과 공개 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〇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 사항 추가(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자체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