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〇 의안번호 : 8-87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〇 해석이 모호했던 조례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조항을 명시하여 정비

〇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통지대상 명시(안 제7조제2항)

〇 농지성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강화(안 제18조제3호마목)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2. ~ 8. 1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고양, 김포, 양주 등 인근 지자체 농지 성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공사로 인한 발생토사가 관내 농지 성토용으로 유입되 성토 건수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농로파손, 인근 농지 배수문제 등 영농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파주시 농지성토 관련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강화하고,

〇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〇 농지성토 관련 규정 강화로 농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또다른 주민 피해가 예상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