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토지정보과장)

〇 의안번호 : 8-88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698호, 2021. 6. 9.)에 따라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으로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〇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에 따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 제1조(목적)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삭제

· 제2조(기능)제3호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삭제

· 제3조(구성)제1항제4호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 제7조(분과위원회)제2항제2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 삭제

〇 제9조(간사 등) 규정의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 “팀장”을 “담당자”로 변경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 3.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698호, 2021. 6. 9.)으로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던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등 관련 조항들을 폐지하고,

〇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간사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법령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2년 11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