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8.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발전국 소관)	... P.01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발전국 소관)	... P.0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발전국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9,527,735	29,525,278	△9,987,543	△33.84%
일 반 회 계	19,527,735	29,525,278	△9,987,543	△33.84%
특 별 회 계	-	-	-	-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19,527,735	29,515,278	19,527,735	29,515,278	0	0	△9,987,543 (△33.84%)
도시개발과	262,188	1,646,490	262,188	1,646,490			△1,384,302 (△84.08%)
도시재생과	11,011,089	19,450,567	11,011,089	19,450,567			△8,439,478 (△43.39%)
지역발전과	85,800	61,770	85,800	61,770			24,030 (38.90%)
산림농지과	5,770,283	5,226,399	5,770,283	5,226,399			543,884 (10.41%)
토지정보과	2,398,375	3,130,052	2,398,375	3,130,052			△731,677 (△23.83%)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도시재생과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00,000	도산-Ⅱ P38
2	도시재생과	도시혁신 페스타	80,000	도산-Ⅱ P41
3	도시재생과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100,000	도산-Ⅱ P43
4	도시재생과	지역소득증대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440,000	도산-Ⅱ P45
5	산림농지과	불법 성토 관리	348,880	도산-Ⅱ P156
6	산림농지과	농지위원회 운영	528,000	도산-Ⅱ P158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개발과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0	1,300,000	△1,300,000	△100%	-
2	도시 재생과	지역소득증대 (파주5리 행복마을)	350,000	90,000	260,000	288.89%	도산-Ⅱ P34
3	도시 재생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34,124	84,124	50,000	59.44%	도산-Ⅱ P58
4	도시 재생과	금정22길 광장조성	0	2,300,000	△2,300,000	△100%	-
5	도시 재생과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	0	1,900,000	△1,900,000	△100%	-
6	도시 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41,381	1,368,905	△1,327,524	△96.98%	도산-Ⅱ P47
7	도시 재생과	지역소득증대(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0	934,250	△934,250	△100%	-
8	도시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법원 새뜰마을)	0	893,000	△893,000	△100%	-
9	도시 재생과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2·3단계)	0	882,600	△882,600	△100%	-
10	도시 재생과	지역소득증대 (눈내리는 초리골)	25,000	225,000	△200,000	△88.89%	도산-Ⅱ P22
11	도시 재생과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	0	125,000	△125,000	△100%	-
12	도시 재생과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	0	1,900,000	△1,900,000	△100%	-
13	도시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마을) (자체)	0	100,000	△100,000	△100%
14	도시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법원 새뜰마을) (자체)	0	100,000	△100,000	△100%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5	도시 재생과	지역소득증대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	0	50,000	△50,000	△100%	-
16	산림 농지과	소나무재선충 예방	299,800	120,600	179,200	148%	도산-Ⅱ P123
17	산림 농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자체)	39,367	93,517	△54,150	△57,90%	-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도시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295억 1,527만원의 △33.84%인 99억 8,753만원이 감액된 195억 2,77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도시발전국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1억 2,281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26억 1,047만원, 개발행위허가 추진 5,376만원,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7억 7,444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8억 9,276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122,81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80,000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2,610,476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1,718,00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1,140,000
지역발전과	개발행위허가 추진	53,764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774,442
	산불방지대책	665,00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3,299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892,761
	개발부담금 부과	349,56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66,348

〇 도시발전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6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17건이며, 계속비 사업은 없음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22,000천원 증가되었으나, 2040 파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 1,300,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83.06% 감소된 262,188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는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440,000천원),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300,000천원), 희망마을 만들기(1단계)(10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지역소득증대(파주5리 행복마을)(증 260,000천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증 210,000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일거리 창출)(증 58,76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산 확보 또는 사업 완료된 금정22길 광장조성(△2,300,000천원),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1,900,000천원), 지역소득증대(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934,250천원)과 사업량이 축소된 마을회관 유지관리(△1,327,524천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515,592천원),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414,85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3.35% 감소된 11,011,089천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발전과는 개발행위허가 추진(증 32,674천원)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8.90% 증가된 85,8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산림농지과는 농지위원회 운영(528,000천원), 불법 성토 관리(348,880천원) 등 신규 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증 179,200천원), 사방사업(자본)(증 123,254천원), 일반병해충 방제(증59,746천원)이 증액되고, 산불방지대책(△218,000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60,645천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120,00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0.41% 증가된 5,770,283천원을 편성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증 29,500천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증23,916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517,525천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191,00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3.38% 감소된 2,398,375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발전계획 수립,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정역량 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예산은 감소되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며,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농림의 보호육성 예산은 증가하였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도시발전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1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0,229,793	661,509	843,000	△181,491	20,048,302	△0.91%

- 재원조성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

- 지원기준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7,018,302	16,378,589	639,713	계	17,018,302	16,378,589	639,713
보조금	390,500	-	390,500	비융자성사업비	843,000	55,000	788,000
예치금 회수	16,356,793	16,238,003	118,790	예치금	16,175,302	16,323,589	△148,287
이자 수입	271,009	140,586	130,423

☐ 검토의견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202억 2,979만원의 △0.91%인 1억 8,149만원이 감소된 200억 4,830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보조금 390,500천원, 예치금 회수 16,356,793천원, 이자수입 271,00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43,000천원, 예치금 16,175,302천원임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 20,000천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5,000천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 17,000천원,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751,000천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50,000천원, 예치금 16,323,589천원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된 17,018,302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3.91%인 639,713천원 증가되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751,000천원) 추진함에 따라 2023년 기금 조성액(안)은 전년 대비 △0.91% 감소된 20,048,302천원을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은 물론 파주시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이 고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제시 등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