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09 (금) 10:00

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

○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의거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및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4조)

나.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와 도로기반시설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5조)

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며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4조)

라. 자료의 일관성 유지관리를 위해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1/1,000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10일 이내에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와 구조물도 및 속성정보를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은 파주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20조)

바. 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제공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측량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에 의거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도시계획 등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과 관련 국비보조사업으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자체 제작한 수치지도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 등의 전산화사업추진에 따른 면밀한 조사와 기술적인 노력으로 지리정보자료로서의 가치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체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