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9.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평화기반국 소관)	... P.01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평화기반국 소관)	... P.08
3.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파주도시관광공사)	... P.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평화기반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평화기반국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2,513,498	31,754,748	758,750	2.39%
일 반 회 계		31,667,530	30,825,398	842,132	2.73%
특 별 회 계		845,968	929,350	△83,382	△8.97%
	교통사업 특별회계 (남북철도교통과)	526,308	576,318	△50,010	△8.68%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일기반조성과)	319,660	353,032	△33,372	△9.45%

〇 평화기반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32,513,498	31,754,748	31,667,530	30,825,398	845,968	929,350	758,750 (2.39%)
평화협력과	1,007,756	1,609,582	1,007,756	1,609,582			△616,826 (△37.39%)
남북철도 교통과	12,709,490	25,904,834	12,183,182	25,328,516	526,308	576,318	△13,195,344 (△50.94%)
통일기반 조성과	18,796,252	4,240,332	18,476,592	3,887,300	319,660	353,032	14,555,920 (343.27%)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평화협력과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73,885	도산-Ⅰ P186
2	평화협력과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90,000	도산-Ⅰ P190
3	남북철도 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3,910,000	도산-Ⅰ P197
4	통일기반 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700,000	도산-Ⅰ P215
5	통일기반 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	200,000	도산-Ⅰ P217
6	통일기반 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 운영	50,000	도산-Ⅰ P219
7	통일기반 조성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000,000	도산-Ⅰ P223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8	통일기반 조성과	선유산업단지 환경영향 재평가(협의)	200,000	도산-Ⅰ P227
9	통일기반 조성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2,000,000	도산-Ⅰ P229
10	통일기반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파평 산단)	3,837,000	도산-Ⅰ P23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남북철도 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333,000	도산-Ⅰ P381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평화 협력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326,000	1,072,000	△746,000	△69.6%	도산-Ⅰ P183
2	남북철도 교통과	경의선 운천역 신설	0	3,171,000	△3,171,000	△100%	-
3	남북철도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0	15,000,000	△15,000,000	△100%	-
4	통일기반 조성과	평평한 마을 조성	7,000,000	3,500,000	3,500,000	100%	도산-Ⅰ P213
5	통일기반 조성과	산업단지 관리	270,000	170,000	100,000	58.82%	도산-Ⅰ P22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 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남북철도 교통과 (교통사업)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	150,291	536,990	△386,699	△72.01	도산-Ⅰ P378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도)	향후투자
	5	36,779,972	21,953,000	10,326,972	4,500,000
일반회계	5	36,779,972	21,953,000	10,326,972	4,500,00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향후 투자
일반	통일기반 조성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6,500,000	0	2,000,000	4,500,000
일반	통일기반 조성과	평평한 마을 조성	19,586,972	12,400,000	7,186,972	0
일반	통일기반 조성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개설)	2,800,000	2,800,000	0	0
일반	도시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법원 새뜰마을)	4,463,000	4,463,000	0	0
일반	도시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3,430,000	2,290,000	1,140,000	0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평화기반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317억 5,474만원의 2.39%인 7억 5,875만원이 증가된 325억 1,3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억 6,7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인 8억 4,2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4,5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7%인 △8,3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평화기반국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3억 2,6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59억 6,744만원, 평평한 마을 조성 7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평화협력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326,000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115,201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90,000
남북철도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5,967,44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910,000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2,042,352
통일기반 조성과	평평한 마을 조성	7,000,000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000,0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파평 산단)	3,837,000

〇 2023년도 평화기반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1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6건이며,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5건(일반회계 5건)에 총사업비는 367억 7,997만원으로, 2022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219억 5,300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103억 2,697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5억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평화협력과는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90,000천원),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73,885천원) 등 신규사업과 북한이탈주민 단체지원(증 18,920천원), 평화협력 활성화 추진(증 10,300천원),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증 10,000천원) 등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량이 감소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746,000천원), 군협의 민원처리(△18,871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7.39% 감소된 1,007,756천원을 편성하였음

‣ 남북철도교통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로 인한 지방비 분담금 (3,910,000천원)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증 783,024천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증 392,552천원) 등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이 완료된 지능형교통체게(ITS) 구축(△15,000,000천원), 경의선 운천역 신설(△3,171,000천원)과 사업량이 축소된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386,699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0.75% 감소된 12,709,490천원을 편성하였음

‣ 통일기반조성과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4,000,000천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파평 산단)(3,837,000천원),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2,000,000천원) 등 신규 사업과 평평한 마을조성(증 3,500,000천원), 산업단지 관리(증 100,000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343.27% 증가된 18,796,252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평화기반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군관협력,첨단 교통환경 조성 사업예산은 감소되고, 평화협력 구축, 투자유치,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평화기반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남북교류협력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04년

〇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807,365	61,623	319,000	△257,377	3,549,988	△7.25%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858,988	2,539,259	319,729	계	2,858,988	2,539,259	319,729
예치금 회수	2,797,365	2,510,067	287,298	비융자성 사업비	319,000	326,100	△7,100 (△2.18%)
이자 수입	61,623	29,192	32,431 (111.10%)	예치금	2,539,988	2,213,159	326,829

☐ 검토의견

〇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38억 736만원의 △7.25%인 2억 5,737만원 감소된 35억 4,99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97,365천원, 이자수입 61,623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19,000천원, 예치금 2,539,988천원임.

〇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9,000천원),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100,000천원), 남북 농업협력․문화교류 학술포럼(60,000천원),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기획전시(50,000천원), 인도적 지원사업(북한 식량 지원 등) (100,000천원) 등이 계획됨.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111.10%인 32,43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연구동아리, 국제행사 등 행사성 사업지출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 지출은 △2.18%인 7,100천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319,000천원, 이자수입 61,623천원,  증감액 △257,377천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7.25% 감소된 3,549,988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발굴 추진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파주도시관광공사 -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안 규모(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예산총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수입(계)		66,168,264	64,912,446	1,255,818	1.93%
		영업수익	33,841,897	32,143,381	1,698,516	5.28%
		자본잉여금수입	332,540	423,600	△91,060	△21.50%
		유보자금	31,993,827	32,345,465	△351,638	△1.09%
	지출(계)		66,168,264	64,912,446	1,255,818	△1.93%
		영업비용	34,825,333	31,982,621	2,842,712	8.88%
		영업외비용	8,445	7,910	535	6.76%
		투자자산취득	1,650,000	-	1,650,000	100%
		유형자산취득	332,540	423,600	△91,060	△21.50%
		예비비	29,351,946	32,498,315	△3,146,369	△9.68%

- 예산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예산			△991,881	△342,288	△649,593	△189.78%
	수입(계)		33,841,897	32,143,381	1,698,516	5.28%
		영업수익	33,841,897	32,143,381	1,698,516	5.28%
	지출(계)		34,833,778	32,485,669	2,348,109	7.23%
		영업비용	34,825,333	31,982,621	2,842,712	8.89%
		영업외비용	8,445	7,910	535	6.76%
		예비비	-	495,138	△495,138	△100%
자본예산			991,881	342,288	649,593	189.78%
	수입(계)		32,326,367	32,769,065	△442,698	△1.35%
		자본잉여금수입	332,540	423,600	△91,060	△21.50%
		유보자금	31,993,827	32,345,465	△351,638	△1.09%
	지출(계)		31,334,486	32,426,777	△1,092,291	△3.37%
		투자자산취득	1,650,000	-	1,650,000	100%
		유형자산취득	332,540	423,600	△91,060	△21.50%
		예비비	29,351,946	32,003,177	△2,651,231	△8.28%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			17,460,462	14,899,866	2,560,596	17,19%
	경상적세외수입		17,457,789	14,897,886	2,559,903	17.18%
		재산임대수입	557,484	401,096	156,388	38,99%
		사용료 수입	3,626,000	1,873,528	1,752,472	93.54%
		수수료 수입	12,244,700	11,654,456	590,244	5.06%
		사업수입	1,029,605	968,806	60,799	6.28%
	임시적세외수입		2,673	1,980	693	35.00%
		기타잡수입	2,673	1,980	693	35.00%

- 대행사업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34,174,437	19,081,737	15,092,700	32,566,981	16,872,146	15,694,835	1,607,456	2,209,591	△602,135

〇 [표1] 대행사업 현황(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무)

(단위 : 천원)
구분	市 위탁 부서	담당 부서	수탁 사무명	위․수탁현황		세입	세출	경상 수지
				위수탁 기간	계약 기간
일반회계	공원 녹지과	감악산	감악산 관광지 관리	’21.1.1~ ’23.12.31	계속 (1년단위 자동연장)	86,400	422,740	△336,340
	남북철도 교통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특별교통수단운영	’13.11.12~ 해지시		84,000	5,578,064	△5,494,064
	도로 관리과	도로 시설물 청소	도로시설관리 차량운영	’18.1.1.~ 해지시	계속	-	28,964	△28,964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 순환센터	파주환경순환센터	’21.1.1~ ’24.12.31	계속 (3년단위 자동연장)	244,000	3,588,155	△3,344,155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판매	’20.11.1~’23.10.31		12,244,700	125,101	12,119,599
		청소 사업	노면청소	’20.1.1~ ’22.12.31	계속	-	764,508	△764,508
특별회계	도시 경관과	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21.1.1~ ’24.12.31	계속 (3년단위 자동연장)	1,036,104	1,810,971	△774,867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액 649억 1,244만원의 1.93%인 12억 5,581만원이 증가된 661억 6,82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사업예산의 수입은 338억 4,189만원, 지출은 348억 3,377만원으로 영업이익은 △9억 9,188만원임

〇 세외수입 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022년도 148억 9,788만원의 17.18%인 25억 5,990만원이 증가된 174억 5,77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22년도 198만원에서 35.00% 증가된 267만원임

※ 주요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23년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97,000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152,033
		도라전망대 카페테리아 임대료	88,256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DMZ 평화관광 시설 사용료	1,565,000
		임진각 시설 사용료	760,000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562,100
	수수료 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2,244,700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사용료	851,360
		시청주차장 사용료	101,673
		노상주차장 사용료	43,232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2,673

〇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대행사업은 7개 사업으로 [표1]과 같음

〇 사업별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감악산힐링파크(운영관리)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72,000천원에서 감악산 제2주차장 증설(40면 증가) 및 제5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20.00%인 14,400천원이 증가된 86,4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660,068천원에서 △35.96%인 △237,328천원 감소한 422,740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업무용차량 및 화장실 구입 완료(△113,053천원), 2주차장 포장 공사 완료(△100,464천원), 출렁다리 안전점검비용 감소(△15,338천원)됨에 따라 감액되었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80,400천원에서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실시에 따른 관외 이용요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4.48%인 3,600천원이 증가한 84,000천원으로 증액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1,814,883천원에서 23.47%인 425,893천원이 증액된 2,240,776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운전 솔루션 시스템(20,339천원),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8,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바우처택시 정산비(증 478,987천원), 유류비(경유)(증 121,686천원), 수리비(증 49,680천원) 등이 증액되었음.

‣ 도로시설물 청소사업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29,816천원에서 △2.86%인 △852천원이 감액한 28,964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다목적차량(제설차량)의 동절기 제한적 운행으로 유류비 감액이 예상되어 도로시설물 청소차량 유지관리비(△1,322천원)가 감액되었음

‣ 파주환경순환센터(운영 및 관리사업)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148,000천원에서 양돈농가 재입식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라 64.86%인 96,000천원이 증액된 244,000천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5,176,065천원에서 △30.68%인 △1,587,910천원이 감액된 3,588,155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양돈농가 재입식 관련 가축분뇨 반입량 증가에 따라 환경순환센터 사업장 폐기물처리 위탁대행(유기성오니가축분뇨)(증 250,74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음식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및 퇴비부숙장 폐쇄에 따라 환경순환센터 사업장 폐기물처리 위탁대행(유기성오니음식물80톤)(△517,962천원), 음식물80톤처리시설약품비(고분자응집제액상)(△483,570천원), 환경순환센터 시설관리 연료비(음식물80톤 건조보일러부생연료유1호)(△251,326천원)가 감액되었음

‣ 종량제 봉투 판매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11,654,456천원에서 운정3지구 등 인구유입으로 종량제 봉투 등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06%인 590,214천원이 증액되어 12,244,700천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29,760천원에서 320.37%인 95,341천원이 증액된 125,101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차량 구입(증 45,612천원), 종량제봉투 창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2단 선반 설치(증 30,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음

‣ 청소사업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763,116천원에서 0.18%인 1,392천원이 증액된 764,508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폐토사 처리량 감소로 폐기물 위탁처리(△46,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노면청소차량 증차(1대), 폐토사 관리용 스키드로더 관리전환 및 유류비 인상에 따라 청소차량 유지관리(증 49,886천원) 등이 증액되었음.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968,806천원에서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통일동산 주차장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28%인 60,799천원이 증액되어 1,029,605천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588,655천원에서 30.56%인 179,874천원이 증액된 768,529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신규수탁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경관리 위탁대행(37,000천원), 공영주차장 청소 용역비(증 36,110천원),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공제료통일동산(17,591천원) 등이 증액되었음

‣ 견인보관소 운영의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1,980천원에서 市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28%인 693천원이 증액되어 2,673천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16,388천원에서 8.70%인 1,425천원이 증액된 17,813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견인차량 유류비(증 1,425천원)가 증액되었음

‣ 개발사업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32,345,465천원에서 △1.09%인 △351,638천원이 감소된 31,993,827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2023년 개발본부 사업 운영 예산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비비 감액으로 감소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업비는 증가하였고, 도로청소 사업 및 도로시설물 청소 사업은 전년 수준이며,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 관리, 개발사업 추진 사업비는 감소되었음.

〇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파주시 수탁사업의 지속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 사업별 인건비, 운영비 조정 등 재정지출 재구조화는 물론 지역 밀착형 SOC 대행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증대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