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30.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P.01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P.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3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9,502,928	168,660,682	40,842,246	24.22%
일 반 회 계		189,227,139	156,974,207	32,252,932	20.55%
특 별 회 계		20,275,789	11,686,475	8,589,314	73.50%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2,775,650	2,627,830	147,820	5.6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도시경관과)	17,500,139	9,058,645	8,441,494	93.19%

〇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209,502,928	168,660,682	189,227,139	156,974,207	20,275,789	11,686,475	40,842,246 (24.22%)
안전총괄과	13,906,191	11,518,110	13,906,191	11,518,110			2,388,081 (20.73%)
건설과	36,997,711	36,548,188	36,997,711	36,548,188			449,523 (1.23%)
친수하천과	8,875,304	18,005,126	8,875,304	18,005,126			△9,129,822 (△50.71%)
대중교통과	77,364,052	54,906,186	74,588,402	52,278,356	2,775,650	2,627,830	22,457,866 (40.90%)
주택과	33,667,016	26,845,587	33,667,016	26,845,587			6,821,429 (25.41%)
건축과	443,189	851,646	443,189	851,646			△408,457 (△47.96%)
도시경관과	38,249,465	19,985,839	20,749,326	10,927,194	17,500,139	9,058,645	18,263,626 (91.38%)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 운영	98,300	도산-Ⅱ P261
2	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3,709,000	도산-Ⅱ P317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3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00,000	도산-Ⅱ P319
4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453,750	도산-Ⅱ P321
5	건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70,000	도산-Ⅱ P323
6	건설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200,000	도산-Ⅱ P325
7	건설과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300,000	도산-Ⅱ P327
8	건설과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200,000	도산-Ⅱ P329
9	건설과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	300,000	도산-Ⅱ P331
10	친수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19년 특교)	621,000	도산-Ⅱ P349
11	친수하천과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160,000	도산-Ⅱ P355
12	친수하천과	금촌천 산책로 조성	50,000	도산-Ⅱ P357
13	대중교통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매칭)	313,000	도산-Ⅱ P365
14	대중교통과	출퇴근시간대(광역급행버스) 증차 운행 지원	159,360	도산-Ⅱ P399
15	대중교통과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781,291	도산-Ⅱ P401
16	대중교통과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2,495,000	도산-Ⅱ P412
17	도시경관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	207,460	도산-Ⅱ P495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대중교통과 (교통사업)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115,000	도산-Ⅱ P535
2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300,000	도산-Ⅱ P562
3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8,100,000	도산-Ⅱ P564
4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3,495,000	도산-Ⅱ P566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안전 총괄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240,100	474,000	766,100	161.62%	도산-Ⅱ P222
2	안전 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30,000	1,440,000	1,290,000	89.58%	도산-Ⅱ P234
3	안전 총괄과	안전환경 조성	0	110,000	△110,000	△100.00%	-
4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1,200,000	4,454,000	△3,254,000	△73.06%	도산-Ⅱ P298
5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4,892,000	2,920,000	1,972,000	67.53%	도산-Ⅱ P300
6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900,000	2,806,500	△1,906,500	△67.93%	도산-Ⅱ P302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7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2,503,750	375,000	2,128,750	567.67%	도산-Ⅱ P304
8	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0	1,000,000	△1,000,000	△100.00%	-
9	건설과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	0	1,250,000	△1,250,000	△100.00%	-
10	건설과	향양3리 마을안길 정비	0	230,000	△230,000	△100.00%	-
11	친수 하천과	하천관리	3,536,767	1,998,765	1,538,002	76.95%	도산-Ⅱ P339
12	친수 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	1,090,236	3,099,400	△2,009,164	△64.82%	도산-Ⅱ P349
13	친수 하천과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	2,152,003	200,600	1,951,403	972.78%	도산-Ⅱ P351
14	친수 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0	5,448,000	△5,448,000	△100.00%	-
15	친수 하천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138,000	300,500	△162,500	△54.08%	도산-Ⅱ P353
16	친수 하천과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자체)	0	5,208,062	△5,208,062	△100.00%	-
17	대중 교통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	10,580,000	2,208,000	8,372,000	379,17%	도산-Ⅱ P385
18	대중 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453,200	285,600	167,600	58,68%	도산-Ⅱ P395
19	대중 교통과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3,300,000	880,000	2,420,000	275,00%	도산-Ⅱ P403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20	대중 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3,790,070	7,445,810	6,344,260	85.21%	도산-Ⅱ P407
21	대중 교통과	전통시장 장날버스 운영	0	65,520	△65,520	△100.00%	-
22	대중 교통과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0	119,100	△119,100	△100.00%	도산-Ⅱ P339
23	대중 교통과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200,000	700,000	△500,000	△71.43%	도산-Ⅱ P431
24	주택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328,000	112,000	216,000	192.86%	도산-Ⅱ P453
25	도시 경관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0	388,000	△388,000	△100.00%	-
26	도시 경관과	내부거래지출	13,714,068	4,239,153	9,474,915	223.51%	도산-Ⅱ P49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 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4 건
1	대중교통과 (교통사업)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0	140,000	△140,000	△100.00%	-
2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0	2,000,000	△2,000,000	△100.00%	-
3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1,000,000	600,000	400,000	66.67%	도산-Ⅱ P568
4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0	1,300,000	△1,300,000	△100.00%	-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도)	향후투자
	4	56,012,000	1,815,000	5,887,750	51,154,450
일반회계	4	56,012,000	1,815,000	5,887,750	51,154,45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	향후 투자
일반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8,762,000	1,440,000	2,730,000	27,437,200
일반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7,200,000	375,000	2,504,000	4,321,000
일반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	200,000	6,400,000
일반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000	-	453,750	12,996,250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1,686억6,068만원의 24.22%인 408억 4,224만원이 증가된 2,095억 2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2억 2,7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5%인 322억 5,2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억 7,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0%인 85억 8,9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억, 하천관리 35억 3676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204억, 주거급여 323억 3,111만원,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억 3,530만원,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81억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30,000
	배수펌프장 관리	1,947,618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240,100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00,000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80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4,892,000
친수하천과	하천관리	3,536,767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	2,152,003
	하천정비(주민참여)	776,020
대중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20,400,000
	마을버스 준공영제	13,790,070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5,286,355
주택과	주거급여	32,331,111
	노후공동주택 지원	440,000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328,000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건축과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35,300
	불법건축물 단속	100,000
도시경관과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8,100,000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015,480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3,495,000

〇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21건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4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30건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4건이며,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건일반회계 4건에 총사업비는 560억 1,200만원으로, 2022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8억 1,500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58억 8,775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511억 5,445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총괄과는 최근 전국적으로 자연․사회 재난 관련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회재난 예방,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74% 증가된 13,906,191천원을 편성하였음

‣ 건설과는 2022년 추진사업 중 일부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3,254,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2,708,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도로개설 신규사업과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증 2,100,000천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증 2,128,750천원) 등 지역내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3% 증가된 36,997,711천원을 편성하였음

‣ 친수하천과는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등 신규사업과 하천관리(증 1,538,002천원) 및 윗배우니천 정비(증 1,951,403천원)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된 수변생태공원 재생(△5,448,000천원),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5,208,062천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소하천정비(대명골천)(△2,009,164천원), 하천정비(주민참여)(△614,58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0.71% 감액된 8,875,304천원을 편성하였음

‣ 대중교통과는 사업이 완료된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140,000천원),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119,100천원), 사업량이 감소한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50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사업 등 신규사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증 8,372,000천원), 마을버스 준공영제(증 6,344,260천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증 2,420,00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40.90% 증가된 77,364,052천원을 편성하였음

‣ 주택과는 사업량이 감소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24,450천원),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2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주거급여(증 6,682,582천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증 216,000천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25.41% 증가된 33,667,016천원을 편성하였음

‣ 건축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40,000천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 정비(△426,656천원) 사업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7.96% 감소된 443,189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경관과는 예산 확보가 완료된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2,000,000천원),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1,300,000천원)과 사업량이 감소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650,504천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388,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8,100,000천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3,495,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증 411,946천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증 400,00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91.38% 증가된 38,249,465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친화적 하천사업추진, 첨단 교통환경 조성,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사업 예산은 감소되었고,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확립,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대중교통 육성지원,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구 분	안전총괄과	도시경관과
기 금 명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 피해복구 등에 소요디는 예산 운용 및 집행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설치년도	1998년	2008년

〇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재난관리기금	12,060,446	3,706,481	802,600	2,903,881	14,964,327	24.08%
옥외광고발전기금	498,629	178,500	170,410	8,090	506,719	1.62%

- 재원조성 및 지원 등

기 금 명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사용료(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안전점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지원기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각호의 용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업 대상

〇 사업별 자금 수지총괄

- 재난관리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5,766,927	14,884,587	882,340	계	15,766,927	14,884,587	882,340
전입금	3,453,188	3,339,776	113,412 (3.40%)	비융자성 사업비	802,600	1,868,600	△1,066,000 (△57.05%)
예치금 회수	12,060,446	11,441,733	618,713	예치금	14,964,327	13,015,987	1,948,340
이자 수입	253,293	103,078	150,215 (145.73%)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77,129	1,101,982	△424,853	계	677,129	1,101,982	△424,853
전입금		200,000	△2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70,410	660,400	△489,990 (△74.20%)
예치금 회수	498,629	741,482	△242,853	예치금	506,719	441,582	65,137
이자 수입	2,500	2,500	-
기타 수입	176,000	158,000	18,000 (11.39%)

☐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 ]

〇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120억 6,044만원의 24.08%인 29억 388만원 증가된 149억 6,432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453,188천원, 예치금 회수 12,060,446천원, 이자수입 253,293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02,600천원, 예치금 14,964,327천원임

〇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4,600천원),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40,000천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50,000천원), 긴급안전점검(3,000천원), 긴급재난 예방 운영(100,000천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지원(5,000천원), 긴급재난 예방사업(100,000천원)과

‣ 재난대책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100,000천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200,000천원),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2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수입 및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7.66%인 263,627천원이 증가되고,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중단 및 임진강 유역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완료로 재난예방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기금 지출은 △57.05%인 1,066,000천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802,600천원, 전입금 3,453,188천원, 이자수입 253,293천원, 증감액은 2,903,881천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08% 증가된 12,060,446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발전기금 ]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4억 9,862만원의 1.62%인 809만원 증가된 5억 671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98,629천원, 이자수입 2,500천원, 기타수입 176,000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0,410천원, 예치금 506,719천원임.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옥외광고정비지원사업으로 단속차량운영(2,400천원), 간판문화학교 운영(13,00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40,000천원), 현수막게시대 설치(20,000천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임차장비(9,900천원), 간판개선사업(75,000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이익금(20,000천원)이 기부되었으나,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어 △50.49%인 182,000천원이 감소되고,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500,000천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 지출은 △74.20%인 489,990천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70,410천원이며, 이자수입 2,500천원, 기타수입 176,000천원, 증감액 8,090천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된 506,719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과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