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 P.01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 P.1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73,177,453	70,923,749	2,253,704	3.18%
일 반 회 계		72,289,005	69,907,779	2,381,226	3.41%
특 별 회 계		888,448	1,015,970	△127,522	△12.55%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농업정책과)	888,448	1,015,970	△127,522	△12.55%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73,177,453	70,923,749	72,289,005	69,907,779	888,448	1,015,970	2,253,704 (3.18%)
농업정책과	52,671,501	49,744,810	51,783,053	48,728,840	888,448	1,015,970	2,926,691 (5.88%)
동물자원과	12,592,103	11,227,665	12,592,103	11,227,665			1,364,438 (12.15%)
농업진흥과	3,016,236	4,441,865	3,016,236	4,441,865			△1,425,629 (△32.10%)
스마트 농업과	4,897,613	5,509,409	4,897,613	5,509,409			△611,796 (△11.10%)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농업정책과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70,930	도산-Ⅲ P44
2	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90,000	도산-Ⅲ P50
3	농업정책과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주민참여)	300,000	도산-Ⅲ P60
4	농업정책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250,000	도산-Ⅲ P62
5	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88,600	도산-Ⅲ P150
6	농업정책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398,403	도산-Ⅲ P16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7	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386,688	도산-Ⅲ P173
8	농업정책과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75,000	도산-Ⅲ P175
9	농업정책과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공기열)	145,250	도산-Ⅲ P177
10	농업정책과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72,640	도산-Ⅲ P181
11	농업정책과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운영	50,000	도산-Ⅲ P189
12	농업정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136,496	도산-Ⅲ P197
13	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 제작비 지원	52,400	도산-Ⅲ P201
14	동물자원과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120,000	도산-Ⅲ P218
15	동물자원과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178,103	도산-Ⅲ P224
16	동물자원과	축산 악취저감 활동 지원	150,000	도산-Ⅲ P259
17	동물자원과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20,000	도산-Ⅲ P340
18	농업진흥과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60,000	도산-Ⅲ P436
19	농업진흥과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	50,000	도산-Ⅲ P485
20	농업진흥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도산-Ⅲ P496
21	스마트농업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200,000	도산-Ⅲ P533
22	스마트농업과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	100,325	도산-Ⅲ P551
23	스마트농업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0	도산-Ⅲ P567
24	스마트농업과	노후 농기계 대체	200,000	도산-Ⅲ P598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농업 정책과	수리시설 정비	547,500	1,107,500	△560,000	△50.56%	도산-Ⅲ P66
2	농업 정책과	영농 한해 특별지원 대책	102,000	224,000	△122,000	△54.46%	도산-Ⅲ P68
3	농업 정책과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	620,000	400,000	220,000	55.00%	도산-Ⅲ P76
4	농업 정책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115,238	42,156	73,083	173.37%	도산-Ⅲ P87
5	농업 정책과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83,333	216,043	△132,710	△61.43%	도산-Ⅲ P95
6	농업 정책과	유기질 비료 지원 (지방이양)	1,800,000	771,158	1,028,842	133.42%	도산-Ⅲ P123
7	농업 정책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3,520	98,550	△55,030	△55.84%	도산-Ⅲ P125
8	농업 정책과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146,000	17,700	128,300	724.86%	도산-Ⅲ P135
9	농업 정책과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45,000	60,000	85,000	141.67%	도산-Ⅲ P148
10	농업 정책과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	120,033	△120,033	△100.00%	-
11	농업 정책과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70,320	222,000	△251,680	△68.32%	도산-Ⅲ P193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1	동물 자원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768,523	300,000	468,523	156.00%	도산-Ⅲ P236
12	동물 자원과	쾌적한 친환경축산기반구축	180,000	90,000	90,000	100.00%	도산-Ⅲ P249
13	동물 자원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480,000	225,000	225,000	113.33%	도산-Ⅲ P253
14	동물 자원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75,000	375,000	△300,000	△80.00%	도산-Ⅲ P255
15	동물 자원과	살처분 보상금	625,000	375,000	250,000	66.67%	도산-Ⅲ P296
16	동물 자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	72,000	△70,000	△100.00%	-
17	농업 진흥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전환사업)	-	400,000	△400,000	△100.00%	-
18	농업 진흥과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	983,000	△983,000	△100.00%	-
19	스마트 농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	550,000	350,000	200,000	57.14%	도산-Ⅲ P539
20	스마트 농업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94,000	188,000	△94,000	△50.00%	도산-Ⅲ P578
21	스마트 농업과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140,880	86,180	54,700	63,47%	도산-Ⅲ P582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22	스마트 농업과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	500,000	△500,000	△100.00%	-
23	스마트 농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장비 지원)	-	496,000	△496,000	△100.00%	-
24	스마트 농업과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	268,540	△268,540	△100.00%	-
25	스마트 농업과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 조성	-	120,000	△120,000	△100.00%	-
26	스마트 농업과	잡곡류 재배가공 생산기술 시범	-	80,000	△80,000	△100.00%	-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709억 2,374만원의 3.18%인 22억 5,370만원이 증가된 731억 7,7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인 23억 8,1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8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5%인 △1억 2,7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농업기술센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억 9,800만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15억, 파주 장단콩 축제 6억 8,400만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6억 1,32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98,000
	농민기본소득 지원	12,485,328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23,000
동물자원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1,500,000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000,000
	예방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958,294
농업진흥과	파주 장단콩 축제	684,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50,000
	파주 개성인삼 축제	250,000
스마트농업과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613,200
	농업신기술 시범	550,000
	평화농장 운영	549,829

〇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24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26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과는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1,068,500), 농업기반정비(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805,600천원), 수리시설 정비(△56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398,403천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386,688천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주민참여)(30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증 3,240,000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증 1,028,842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88% 증가된 52,671,501천원을 편성하였음

‣ 동물자원과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300,000천원), 학교우유급식 지원(△277,797천원), 축산환경 개선(△99,8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낙농산업경쟁력 강화(178,103천원), 축산악취저감 활동지원(150,000천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12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가축행복농장 지원(증 468,523천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증 416,666천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증 255,000천원)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2.15% 증가된 12,592,103천원을 편성하였음

‣ 농업진흥과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100,000천원),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과(60,000천원),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5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농심테마파크 운영(증 38,367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983,000천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400,000천원), 파주 개성인삼 축제(△240,00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2.10% 감소된 3,016,236천원을 편성하였음

‣ 스마트농업과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200,000천원), 노후농기계 대체(200,000천원),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100,325천원) 등 신규사업과 농업신기술 시범(증 200,000천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증 133,444천원),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증 54,700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500,000천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농촌지도장비 지원)(△496,000천원),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268,54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10% 감소된 4,897,613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스마트 첨단 농업 기반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선진 부자농촌 건설, 지속가능한 축수산기반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 육성

- 설치년도 : 200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123,839	51,005	60,000	△8,995	3,114,844	△0.29%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724,844	696,130	28,714	계	724,844	696,130	28,714
예치금 회수	673,839	674,780	△941	비융자성사업비	60,000	71,000	△11,000 (△15.49%)
이자 수입	51,005	21,350	29,655 (138.90%)	예치금	664,844	625,130	39,714

☐ 검토의견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3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31억 2,383만원의 △0.29%인 899만원이 감소된 31억 1,484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73,839천원, 이자수입 51,00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0,000천원, 예치금 664,844천원임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지원(5,000천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45,000천원),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지원(1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138,90%인 29,65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원비가 미편성되어 기금 지출은 △15.49%인 △11,000천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60,000천원, 이자수입은 51,005천원, 증감액은 △8,995천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29% 감소된 3,114,844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