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 P.01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 P.08
3.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P.11
4.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P.1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2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환경수도관리본부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4,271,412	210,036,372	14,235,040	6.78%
일 반 회 계		156,314,957	154,041,751	2,273,206	1.48%
특 별 회 계		67,956,455	55,994,621	11,961,834	21.36%
기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과)	67,956,115	55,994,283	11,961,832	21.3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340	338	2	0.59%

〇 환경수도관리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224,271,442	210,036,372	156,314,957	154,041,751	67,956,455	55,994,621	14,235,040 (6.78%)
환경보전과	107,826,131	94,303,532	39,870,016	38,309,249	67,956,115	55,994,283	13,522,599 (14.34%)
자원순환과	81,144,274	76,923,753	81,143,934	76,923,415	340	338	4,220,521 (5.49%)
공원녹지과	9,579,225	9,385,423	9,579,225	9,385,423	0	0	193,802 (2.06%)
상수도과	66,668	66,668	66,668	66,668			-
하수도과	25,655,144	29,356,996	25,655,114	29,356,996			△3,701,882 (△12.61%)

〇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환경수도관리본부	156,314,957	154,041,751	2,273,206	1.48%
환경보전과	39,870,016	38,309,249	1,560,767	4.07%
자원순환과	81,143,934	76,923,415	4,220,519	5.49%
공원녹지과	9,579,225	9,385,423	193,802	2.06%
상수도과	66,668	66,668	0	0.00%
하수도과	25,655,114	29,356,996	△3,701,882	△12.6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환경수도관리본부	67,956,455	55,994,621	11,961,834	21.36%
환경보전과	67,956,115	55,994,283	11,961,832	21.36%
자원순환과	340	338	2	0.59%
공원녹지과	-	-	-	-
상수도과	-	-	-	-
하수도과	-	-	-	-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60,000	도산Ⅲ-628
2	환경보전과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운영	180,000	도산Ⅲ-685
3	환경보전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94,500	도산Ⅲ-713
4	자원순환과	도로재산비산먼지 저감	200,000	도산Ⅲ-733
5	공원녹지과	경기 어울림 공원조성	1,000,000	도산Ⅲ-790
6	공원녹지과	가로숲길 조성(관리)	100,000	도산Ⅲ-810
7	공원녹지과	쌈지공원 조성	125,000	도산Ⅲ-812
8	공원녹지과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55,000	도산Ⅲ-837
9	공원녹지과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	120,000	도산Ⅲ-850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환경 보전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158,000	66,000	92,000	139.39%	도산Ⅲ-622
2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0	100,000	△100,000	△100.00%	-
3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0	△400,000	△400,000	△100.00%	-
4		야생생물 보전	138,700	81,870	56,830	69.41%	도산Ⅲ-632
5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자체)	159,800	51,383	108,417	211.00%	도산Ⅲ-645
6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0	58,100	△58,100	△100.00%	-
7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60,000	120,000	△60,000	△50.00%	도산Ⅲ-675
8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6,000	226,000	△120,000	△53.10%	도산Ⅲ-677
9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리	0	68,900	△68,900	△100.00%	-
10		화학물질 관리	59,700	4,200	55,500	1321.43%	도산Ⅲ-697
11		수질 및 수생태보전	212,260	132,280	79,980	60,46%	도산Ⅲ-710
12	자원 순환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0	75.000	△75,000	△100.00%	-
13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000,000	250,000	750,000	300.00%	도산Ⅲ-758
14	공원 녹지과	203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0	200,000	200,000	△100.00%	-
15		법원문화공간 조성사업	0	360,000	△360,000	△100.00%	-
16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379,680	162,720	216,960	133.33%	도산Ⅲ-842
17		탄소저감 조림	177,856	98,860	78,886	79.91%	도산Ⅲ-848
18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작물생산)	0	325,826	△325,826	△100.00%	도산Ⅲ-85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환경 보전과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2,366,000	1,062,000	1,304,000	122.79%	도산Ⅲ-911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환경수도관리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2,100억 3,637만원의 6.78%인 142억 3,504만원이 증가된 2,242억 7,1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3억 1,4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인 22억 7,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79억 5,6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6%인 119억 6,18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환경수도관리본부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479억 8,015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391억 22만원,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14억 2,500만원, 물관리 시스템 강화 6,078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환경보전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47,980,158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560,000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8,550,000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39,100,225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26,039,800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679,767
공원녹지과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1,425,000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1,000,000
	정책숲가꾸기	989,231
상수도과	물관리 시스템 강화	60,788
하수도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655,114

〇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이며,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19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환경보전과는 사업이 완료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400,000천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100,000천원),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68,9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394,500천원),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운영(18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증 4,789,872천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증 5,016,000천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증 270,000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4.34% 증가된 107,826,131천원을 편성하였음

‣ 자원순환과는 사업이 완료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75,000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16,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도로재비산먼지 저감(20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증 2,978,800천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증 1,010,273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49% 증가된 81,144,274천원을 편성하였음

‣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완료된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360,000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작물생산)(△325,826천원), 203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20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1,000,000천원), 쌈지공원 조성(125,000천원),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120,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정책숲가꾸기(증 214,140천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증 216,960천원), 등산로 정비(증 143,698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6% 증가된 9,579,225천원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66,668천원을 편성하였음

‣ 하수도과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3,701,882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2.61% 감액된 25,655,144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정책 지원, 폐기물 처리관리, 자원관리, 산림자원 조성, 감악산 관광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감소되었고, 생태계 보호, 환경오염 배출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물환경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정비, 공중화장실 관리, 도시녹지 조성 관리, 산림휴양 사업은 전년대비 증가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2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 설치년도 : 200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432,414	1,095,102	1,209,704	△114,602	1,317,812	△8.00%

- 재원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파주시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267,516	1,869,544	397,972	계	2,267,516	1,869,544	397,972
전입금	1,090,760	942,087	148,673 (15.78%)	비융자성사업비	1,209,704	1,027,056	182,648 (17.78%)
예치금 회수	1,172,414	925,637	246,777	예치금	1,057,812	842,488	215,324
이자 수입	4,342	1,820	2,522 (138.57%)

☐ 검토의견

〇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4개 마을(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5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육영사업 등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14억 3,241만원의 △8.00%인 1억 1,460만원이 감소된 13억 1,781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090,760천원, 예치금 회수 1,172,414천원, 이자수입 4,34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09,704천원, 예치금 1,057,812천원임

〇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향지역 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1,800천원),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94,000천원), 선진시설 견학(100,000천원), 주민 건강검진비/냉난방비 지원(750,000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행사/공동사업비(227,904천원),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30,000천원), 장례용품 지원(6,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3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16.02%인 151,195천원 증가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냉난방비 지급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기금 지출도 전년대비 17.78%인 182,648천원이 증가되었음

‣ 2023년도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209,704천원, 전입금 1,090,760천원, 이자수입 4,342천원, 증감액은 △114,602천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8.00% 감소된 1,317,812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과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2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안 규모(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예산총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수입(계)		109,848,344	107,217,334	2,631,010	2.45%
		영업수익	51,256,872	48,355,224	2,901,648	6.00%
		영업외수익	1,674,272	1,395,910	278,362	119.94%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6,505,000	△555,000	△8.53%
		유보자금	50,967,200	50,961,200	6,000	0.01%
	지출(계)		109,848,344	107,217,334	2,631,010	2.45%
		영업비용	49,852,003	46,639,908	3,212,095	6.89%
		영업외비용	15,000	13,000	2,000	15.38%
		유형자산취득	3,190,000	1,240,000	1,950,000	157.26%
		무형자산취득	600,000	600,000	0	0.00%
		비가동설치자산취득	7,800,000	11,013,000	△3,213,000	△29.17%
		기타자본적지출	50,000	50,000	0	0.00%
		예비비	48,341,341	47,661,426	679,915	1.43%

- 예산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예산			2,564,141	2,598,226	△34,085	△1.31%
	수입(계)		52,931,144	49,751,134	3,180,010	6.39%
		영업수익	51,256,872	48,355,224	2,901,648	6.00%
		영업외 수익	1,674,272	1,395,910	278,362	19.94%
	지출(계)		50,367,003	47,152,908	3,214,095	6.82%
		영업비용	49,852,003	46,639,908	3,212,095	6.89%
		영업외비용	15,000	13,000	2,000	15.38%
		예비비	500,000	500,000	0	0.00%
자본예산			△2,564,141	△2,598,226	34,085	1.31%
	수입(계)		56,917,200	57,466,200	△549,000	△0.96%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6,505,000	△555,000	△8.53%
		유보자금	50,967,200	50,961,200	6,000	0.01%
	지출(계)		59,481,341	60,064,426	△583,085	△0.97%
		유형자산취득	3,190,000	1,240,000	1,950,000	157.26%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600,000	600,000	0	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800,000	11,013,000	△3,213,000	△29.17%
		기타자본적 지출	50,000	50,000	0	0.00%
		예비비	47,841,341	47,161,426	679,915	1.44%

- 세입예산 현황

‣ 사업수익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52,931,144	49,751,134	3,180,010	6.39%
	영업수익		51,256,872	48,355,224	2,901,648	6.00%
		사용료 수입	51,128,352	48,226,704	2,901,648	6.02%
		급·배수공사수입	120,000	120,000	0	0.00%
		기타영업수입	8,520	8,520	0	0.00%
	영업외수입		1,674,272	1,395,910	278,362	119.94%
		이자수입	700,000	600,000	100,000	16.67%
		타회계전입수입	632,548	503,284	129,264	25.68%
		보조금수익	177,000	144,800	32,200	22.24%
		기타영업외수익	164,724	147,826	16,898	11.43%

‣ 자본적수입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56,917,200	57,466,200	△549,000	△0.96%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6,505,000	△555,000	△8.53%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0	555,000	△555,000	△100.00%
		원인자부담수입금	5,950,000	5,950,000	0	0.00%
	유보자금		50,967,200	50,961,200	6,000	0.01%
		순세계잉여금	50,000,000	50,000,000	0	0.00%
		미수금	967,200	961,200	6,000	0.62%

- 세출예산 현황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비용			50,367,003	47,152,908	3,214,095	6.82%
	영업비용		49,852,003	46,639,908	3,212,095	6.89%
		원수 및 취수비	2,303,114	2,303,114	0	0.00%
		정수비	43,965,048	40,970,780	2,994,268	7.31%
		배·급수비	1,835,418	1,699,920	135,498	7.97%
		배·급수 공사비	120,000	120,000	0	0.00%
		일반관리비	1,536,387	1,481,492	54,895	3.71%
		징수 및 수용관리비	92,036	64,602	27,434	42.47%
	영업외비용		15,000	13,000	2,000	15.38%
		전기손익수정손실	15,000	13,000	2,000	15.38%
	예비비		500,000	500,000	-	-

‣ 자본적지출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지출			59,481,341	60,064,426	△583,085	△0.97%
	유형자산취득		3,190,000	1,240,000	1,950,000	157.26%
		토지	300,000	300,000	0	0.00%
		구축물	2,890,000	940,000	1,950,000	207.45%
	무형자산 등 취득		600,000	600,000	0	0.00%
		소프트웨어	600,000	600,000	0	0.00%
	비가동설치자산취득		7,800,000	11,013,000	△3,213,000	△29.17%
		건설중인자산	7,800,000	11,013,000	△3,213,000	△29.17%
	기타자본적지출		50,000	50,000	0	0.00%
		기타자본적지출	50,000	50,000	0	0.00%
	예비비		47,841,341	47,161,426	679,915	1.44%
		예비비 및 기타	47,841,341	47,161,426	679,915	1.44%

- 사업수입 현황

‣ 수익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가정용 상수도요금	21,772,800	20,023,200	1,749,600	8.74%
	일반용 상수도요금	25,520,400	24,386,160	1,134,240	4.65%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338,352	320,544	17,808	5.56%
	공업용 상수도요금	3,496,800	3,496,800	-	-
	신설급수공사 수입	120,000	120,000	-	-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8,520	8,520	-	-
영업외수익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632,548	503,284	129,264	25.68%
	수도요금 연체금 등 수입	164,724	147,826	16,898	11.43%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950,000	5,950,000	-	-

- 지출 사업현황

‣ 수익적지출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 비용	원수구입비	2,303,114	2,303,114	-	-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0	1,800	-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16,800	24,000	△7,200	△30.00%
	정수구입비	20,378,388	17,376,920	3,001,468	17.27%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68,060	23,568,060	-	-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등	826,752	790,320	36,432	4.61%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62,000	49,600	12,400	25.00%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 비용	민원 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등	450,000	450,000	-	-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 배상금	10,000	10,000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86,666	400,000	86,666	21.67%
	신설 급수공사비	120,000	120,000	-	-
	(인건비)보수	1,095,198	1,067,985	27,213	2.55%
	고정자산 및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00	10,000	-	-
	일반운영비	92,036	64,602	27,434	42.47%
영업외 비용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	15,000	13,000	2,000	15.38%

‣ 자본적지출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상수도 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00,000	300,000	-	-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2,890,000	940,000	1,950,000	207.45%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600,000	600,000	-	-
상수도6단계 확장사업	6,600,000	10,220,000	△3,620,000	△35.42%
상수도7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00,000	-	1,200,000	100.00%
원인자부담금 반환	50,000	50,000	-	-

〇 계속비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  위  치 : ’22.1. ~ ’24.6.

․  사업량 : 배수지 신설

- 배수지 1개소(V=7,000㎥), 가압장 1개소(Q=12,500㎥/일), 상수도관 L=7.3km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3년도)	향후투자
	1	23,000,000	10,220,000	6,600,000	6,180,000
시설비	1	21,562,000	9,560,000	6,100,000	5,902,000
감리비		1,398,000	620,000	500,000	278,000
시설부대비		40,000	40,000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액 1,072억 1,733만원의 2.45%인 26억 3,101만원이 증가된 1,098억 4,83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영업수입은 512억 5,687만원, 영업비용은 498억 5,2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4억 486만원임

〇 사업별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운정3지구 등 대규모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증 1,749,600천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영업용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일반용 상수도요금(증 1,134,240천원), 대중탕용 상수도요금(증 17,808천원) 등이 증가되어 영업수익이 증가되고,

‣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량 증가 예상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증 129,264천원),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 등 증액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금 등 수입(증16,898천원)이 증가되어 영업외수익도 증가됨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7,200천원) 예산이 감소되나, 교하․운정 지역의 광역정수 사용 공급세대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증 3,001,468천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등(증 36,432천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증 6,200천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증 60,666천원), 인건비(증 27,213천원), 일반운영비(증 27,434천원) 등 증가되어 영업비용은 증가되고,

‣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증 2,000천원) 예산이 증가되어 영업외비용도 증가됨

〇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모두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31%인 △34,085천원 감소된 2,564,141천원이 편성되었음

〇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 지역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및 수압․수질 민원의 증가 발생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2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안 규모(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예산총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수입(계)		137,366,115	106,512,968	30,853,147	28.97%
		영업수익	42,203,920	33,586,279	8,617,641	25.66%
		영업외수익	650,480	7,494,743	△6,844,263	△1152.34%
		자본잉여금수입	60,865,814	50,297,300	10,568,514	21.01%
		유보자금	33,645,901	15,134,646	18,511,255	122.31%
	지출(계)		137,366,115	106,512,968	30,853,147	28.97%
		영업비용	40,957,102	40,350,950	606,150	1.50%
		영업외비용	45,600	45,600	0	0.00%
		유형자산취득	10,106,032	8,568,300	1,537,732	17.95%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8,927,000	38,692,000	10,235,000	26.45%
		기타자본적지출	9,000	37,000	△28,000	△75.68%
		예비비	37,321,381	14,684,468	22,636,913	154.16%

- 예산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예산			1,851,700	684,472	1,167,228	170.53%
	수입(계)		42,854,400	41,081,022	30,853,147	28.97^%
		영업수익	42,203,920	33,586,279	8,617,641	25.66%
		영업외수익	650,480	7,494,743	△6,844,263	△1152.34%
	지출(계)		41,002,702	40,396,550	606,150	1.50%
		영업비용	40,957,102	40,350,950	606,150	1.50%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45,600	45,600	0	0.00%
자본예산			2,557,329	△954,472	1,602,857	167.93%
	수입(계)		94,511,715	65,431,946	29,079,769	44.44%
		자본잉여금수입	60,865,814	50,297,300	10,568,514	21.10%
		유보자금	33,645,901	15,134,646	18,511,255	122.31%
	지출(계)		96,363,413	66,386,418	△24,860,031	△21.28%
		유형자산취득	10,106,032	8,568,300	1,537,732	17.95%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8,927,000	38,962,000	9,965,109	25.58%
		기타자본적지출	9,000	37,000	△29,035	△76.34%
		예비비	37,321,381	18,819,118	△36,333,837	△52.47%

-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137,366,115	106,512,968	30,853,147	28.97%
	영업수익		42,203,920	33,586,279	8,617,641	25.66%
		사용료수익	42,169,920	33,552,279	8,617,641	25.68%
		기타영업수입	34,000	34,000	0	0.00%
	영업외수입		650,480	7,494,743	△6,844,263	△1,152.19%
		이자수입	400,000	400,000	0	0.00%
		타회계전입수입	0	6,844,271	△6,844,271	△100.00%
		기타영업외수익	250,480	250,472	8	0.00%
	자본잉여금수입		60,865,814	50,297,300	10,568,514	21.01%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57,865,814	47,297,300	10,568,514	22.34%
		원인자부담수입금	3,000,000	3,000,000	0	0.00%
	유보자금		33,645,901	15,134,646	18,511,255	122.31%
		순세계잉여금	33,148,901	14,637,646	18,511,255	126.46%
		미수금	497,000	497,000	0	0.00%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비용			137,366,115	106,512,968	30,853,147	28.97%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38,245,954	37,981,572	264,382	0.70%
		하수관로 관리	3,624,000	3,429,800	194,200	5.66%
		펌프장 관리	198,000	128,000	70,000	54.69%
		하수처리시설 운영	34,232,954	34,332,772	△99,818	△0.29%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89,000	89,000	0	0.00%
		하수도사업 추진	2,000	2,000	0	0.00%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0	100,000	100.00%
	행정운영활동		2,078,599	1,866,094	212,505	11.39%
		인력운영비	1,904,995	1,696,170	208,825	12.31%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173,604	169,924	3,680	2.17%
	영업(사업)외활동		678,149	548,884	129,265	23.55%
		기타영업외 활동	678,149	548,884	129,265	23.55%
	사업예산 예비비		4,409,027	4,134,650	274,377	6.64%
		사업예비비	4,409,027	4,134,650	274,377	6.64%
	하수관로 사업비		5,390,313	5,456,300	△65,987	△1.21%
		하수관로 유지	5,390,313	5,456,300	△65,987	△1.21%
	하수처리시설 사업		4,915,719	4,092,000	823,719	20.13%
		하수처리시설 관리	4,915,719	4,092,000	823,719	20.13%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35,397,000	24,557,000	10,840,000	44.14%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26,698,000	21,298,000	5,409,000	25.35%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286,000	1,047,000	△761,000	△72.68%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7,641,000	1,833,000	5,808,000	316.86%
		하수처리시설 개량	772,000	388,000	384,000	98.97%
	재무활동		13,339,000	13,192,000	147,000	1.11%
		하수관로정비 BLT 사업(국고보조사업)	13,330,000	13,155,000	175,000	1.33%
		보조금 반환	9,000	37,000	37,000	△75.68%
	자본예산 예비비		32,912,354	14,684,468	18,227,886	124.13%
		자본예비비	32,912,354	14,684,468	18,227,886	124.13%

- 사업수입 현황

‣ 수익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42,169,920	33,552,279	8,617,641	25.68%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0	34,000	-	-
영업외수익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익	21,400	21,400	-	-
	하수 재이용사업 원수 공급수익	85,000	85,000	-	-
	하수 재이용시설 슬러지 연계처리비	144,000	144,000	-	-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00,000	3,000,000	-	-

- 지출 사업현황

‣ 수익적지출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	86,000	86,000	-	-
2006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운영비	1,556,000	1,515,000	41,000	2.71%
2011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운영비	1,957,000	1,804,000	153,000	8.48%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유재산 사용료	4,000	4,000	-	-
하수도사업 배상금	15,000	15,000	-	-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통신료	18,000	18,000	-	-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전기료	180,000	110,000	70,000	63.6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50,786	328,072	△177,286	△54.0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90,118	90,118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 산정 용역비	21,500	-	21,500	100%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설비 통신료	13,000	13,000	-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83,700	83,700	-	-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297,585	241,617	55,968	23.16%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부담금	100,000	100,000	-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2,481,007	32,481,007	-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	995,258	995,258	-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00,000	-	100,000	100.00%
개인하수도 지원	89,000	89,000	-	-
인건비	1,522,116	1,325,087	197,029	14.87%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운영	13,500	11,620	1,880	16.18%
하수도공기업 결산 및 감사용역 수수료	20,000	20,000	-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및 유형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410	13,010	1,400	10.76%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632,549	503,284	129,265	25.68%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반환(과년도)	45,600	45,600	-	-

‣ 자본적지출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도 준설	850,000	850,000	-	-
하수도 유지보수	1,206,300	1,206,300	-	-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유지보수	300,000	300,000	-	-
하수관로 개선공사(기술진단)	2,450,000	900,000	1,550,000	172.22%
하수관로 기술진단	24,013	220,000	△195,987	△89.09%
하수(우수)관로 GIS 구축	200,000	800,000	△600,000	△75.00%
하수도 정비(주민참여)	160,000	200,000	△40,000	△20.00%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200,000	200,000	-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4,915,719	4,092,000	823,719	20.13%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161,000	715,000	△554,000	△77.48%
운정 하수관로 정비	11,490,000	10,722,000	768,000	7.16%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	8,258,000	886,000	7,372,000	832.05%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167,000	739,000	△572,000	△77.40%
교하 하수관로 정비	4,182,000	2,708,000	1,474,000	54.43%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2,440,000	3,115,000	△675,000	△21.67%
조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43,000	40,000	103,000	257.50%
객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43,000	113,000	30,000	26.55%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898,000	1,664,000	5,234,000	314.54%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43,000	169,000	26,000	△15.38%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00,000	-	300,000	100.00%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00,000	-	300,000	100.00%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13,000	162,000	51,000	31.48%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49,000	56,000	93,000	166.07%
파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05,000	104,000	101,000	97.12%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05,000	66,000	139,000	210.61%
2006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6,770,000	6,793,000	△23,000	△0.34%
2011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6,560,000	6,362,000	198,000	3.11%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	37,000	△28,000	△75.68%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액 1,065억 1,296만원의 28.97%인 308억 5,314만원이 증가된 1,373억 6,61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3년도 영업수입은 422억 392만원, 영업비용은 409억 5,71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2억 4681만원임

〇 사업별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익적 수입 중 사용료 수익(증 8,617,641천원)이 전년 대비 25.68% 증가하였음

‣ 수익적 지출 중 신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 산정 용역비(21,500천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1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운영비(증 153,000천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증 129,265천원) 등이 증가하였음

‣ 자본적 수입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 자본적 지출 중 신규사업으로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300,000천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3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증 7,372,000천원),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5,234,000천원) 사업 예산 등이 증가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모두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8.97%인 30,853,147천원 증가된 137,336,115천원이 편성되었음

〇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과 하수처리구역내 미정비 구역들의 발생 하수 적정 처리 및 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