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5.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 P.0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

	2023년도 예산(안) -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2월 5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기반관리본부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56,895,645	42,561,390	14,334,255	33.68%
일 반 회 계	56,895,645	42,561,390	14,334,255	33.68%
특 별 회 계	0	0	0	0

〇 도시기반관리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계	56,895,645	42,561,390	56,894,645	42,561,390	0	0	14,334,255 (33.68%)
도로관리과	38,775,262	30,770,402	38,775,262	30,770,402	0	0	8,004,860 (26.01%)
공원관리과	17,704,545	11,376,959	17,704,545	11,376,959	0	0	6,327,586 (55.62%)
자동차 관리과	415,838	414,029	414,838	414,029	0	0	1,809 (0.44%)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도로관리과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2,608,000	도산Ⅰ- P291
2	도로관리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192,000	도산Ⅰ- 307
3	도로관리과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98,000	도산Ⅰ- 309
4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3지구)	248,995	도산Ⅰ- 348
5	공원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3지구)	234,698	도산Ⅰ- 351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로 관리과	도로 유지관리	218,709	143,876	74,833	52.01%	도산Ⅰ-235
2	도로 관리과	도로유지관리 (주민참여)	3,490,500	1,204,000	2,286,500	189.91%	도산Ⅰ-240
3	도로 관리과	도로시설물 정비(서부권)	2,178,500	1,128,500	1,050,000	93.04%	도산Ⅰ-251
4	도로 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6,373,670	3,861,952	2,511,718	65.04%	도산Ⅰ-261
5	도로 관리과	도로시설물 정비(동부권)	2,372,500	1,122,500	1,250,000	111.36%	도산Ⅰ-274
6	도로 관리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동부권)	600,000	315,000	285,000	90.48%	도산Ⅰ-277
7	도로 관리과	시도 33호선 도로정비	0	320,000	△320,000	△100%	-
8	도로 관리과	지하안전관리	3,000	508,000	△505,000	△99.41%	도산Ⅰ- 298
9	도로 관리과	청사관리	236,899	130,563	106,336	81.44%	도산Ⅰ-300
10	도로 관리과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0	86,900	△86,900	△100%
11	공원 관리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4,999,800	1,017,000	3,982,800	391.62%	도산Ⅰ- 338
12	공원 관리과	청사관리	526,946	181,782	345,164	189.88%	도산Ⅰ- 341

☐ 검토의견

〇 2023년도 도시기반관리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의 33.68%인 143억 3,425만원이 증가한 568억 9,56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로설해대책 운영 63억 7,367만원,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 34억 9,050만원,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49억 9,980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6억 1,471만원,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2억 4,105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6,373,670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	3,490,500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3,478,192
공원관리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4,999,800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614,717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3,019,483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241,053
	청사관리	121,459

〇 2023년도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5건이며,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12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로관리과는 구조물 유지관리(△807,598천원), 지하안전관리(△505,000천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동부권)(△276,32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2,608,000천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192,000천원)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도로 설해대책 운영(증2,511,718천원),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증 2,286,500천원), 도로시설물 정비(동부권)(증 1,250,000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6.01% 증가된 38,775,262천원을 편성하였음

‣ 공원관리과는 운정3지구 공원시설 유지관리(248,995천원)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234,698천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증 3,982,800천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외지역)(증 504,168천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증 413,456천원) 등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55.62% 증가된 17,704,545천원을 편성하였음

‣ 자동차관리과는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29,584천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9,18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증 48,436천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0.44%가 증가된 415,838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신속한 도로정비, 도시 녹지공원 관리 사업은 관리구간 증가 등으로 증액되었고, 차량등록관리 업무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되었음

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