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니어클럽 종사자 보강 및 사무실 확장 이전을 통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기능 강화로 소득 창출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근로활동형 일자리 확대 보급을 위해 전년 대비 81% 증액된 713,000천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비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예산액	393,400	713,000	319,600 (81% 증가)

○ 사업내용: 파주시니어클럽 종사자 보강 및 사무실 확장 이전

• 종사자 보강: 3명(15명 → 18명)

• 사무실 확장이전: 403㎡(183㎡55평 → 403㎡121평)

- 이전 위치: 파주시 시청로 25 광우프라자 601호, 602호(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등)

○ 증가사유

• 노인인구 및 어르신 일자리 매년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내 노인일자리 중심역할 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 종사자 증원 필요

- 노인인구*: 파주시 전체인구 대비 13.9%(‘20년 12월)고령화 사회 → 14.7%(‘22년 9월)고령 사회

* 64,923명(‘20년 12월) → 72,387명(‘22년 9월)

- 어르신 일자리 매년 증가: (‘20년) 2,469명 → (‘21년) 2,613명5.8%⇧ → (‘22년) 2,751명5.2%⇧

□ ‘23년 계획: 2,933명(‘22년 대비 6.6% 증가)

□ 수익 창출 등 근로활동형** 일자리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 ‘22년부터 평균 25% 이상 증가

** 근로활동형 일자리 유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20년) 369명 → (‘21년) 400명8.4%증가→ (‘22년) 501명25.2증가 → (‘23년) 636명26.9증가

• 파주시니어클럽 종사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및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필수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장소 협소로 사무실 확장 이전 필요

구 분	면 적(㎡)		비 고
	2022년현재	2023년확장
합 계	183㎡55평	403㎡121평
사 무 실	97㎡29평	133㎡40평
교 육 실	86㎡26평	199㎡60평	100명 이상 수용
회의실 ‧ 상담실 등	×	71㎡21평

□ 파주시니어클럽 현황

○ 시 설 명: 파주시니어클럽 [위탁기간 ‘20. 9. 1. ～ ‘23. 8. 31. (3년)]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 종 사 자: 15명(정규직 7명, 노인일자리전담인력 6명, 기타 2명) *관장: 장승철

○ 위    치: 금촌역사내 1층 및 2층 일부

○ 시설면적: 183㎡(55평)   * 1층 사무실(97㎡/29평), 2층 교육실(86㎡/26평)

○ 예    산: 393,400천원  * 민간위탁금 374,000천원, 임차료 19,400천원

□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 추진 현황파주시니어클럽

사업유형

사업명

참여인원(명)

비고

총합계

12개 사업단

717

※ ‘23년도(계획):

- 사업단: 15개 이상

- 참여인원: 1,016명

* ‘22년 대비 41.7% 증가

사업유형	참여인원(명)
합 계	1,01641.7%
공 익 형	6307.3%
시 장 형	13815%
사회서비스형	2222,120%
취업알선형	26신규추진

공익형

(587명)

학교안전지킴이

270

유치원도우미

70

우리동네하천지킴이

105

공원안심지킴이

72

우리마을버스지킴이

40

전통시장지킴이

30

시장형

(120명)

학교급식도우미

62

카페청춘드림(노인복지관점)

12

카페청춘드림(교하 린카페점)

14

GS시니어동행편의점

12

청춘찬찬찬

20

사회서비스형

(10명)

파주사랑지킴이(나눔냉장고 관리)

10

※ (참고) ‘21년도: 8개 사업단(공익형‧시장형), 640명 참여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2023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713,000천원[(자체)시비100%, (보조)도비10%, 시비90%]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증감
합 계		713,000	393,400	319,600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	◦ 인건비(기존 7명), 운영비, 사업비	393,000	374,000	19,000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	◦ 인건비(증원 3명), 운영비, 사업비	138,380	-	138,380
시니어클럽 임차료 등 (자체)	ㅇ 임차료 - 당초 19,400천원×1년 = 19,400천원 - 변경(확장이전) 3,300천원부가세포함×12월 = 39,600천원 ㅇ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0천원	42,600	19,400	23,200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확장이전) (자체)	ㅇ 확장이전 리모델링 공사 79,020천원 ㅇ 집기류 구입 60,000천원	139,020	-	139,020

※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관계법령발췌서: 참고자료 1

○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2, 제45조제2항

○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참고사항: 참고자료 2

○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22년 ～ ‘23년)

참고자료1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➀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제45조(비용의 부담)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➀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파주시(이하“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2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22년~‘23년)

□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참여인원:  2,751명(30개 사업단)  * 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 공익활동형 일자리: 2,250명  * 18개 사업단

- 근로활동형 일자리: 501명  * 12개 사업단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세부내용

구 분	유 형	내 용	활동성격
공익 활동형	공 익 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봉사 (사회활동)
근로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근로
	시 장 형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 수익창출 일자리
	취 업 알선형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수행기관(6개소): 파주시니어클럽, 파주시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읍면동

○ 세부 추진 현황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량			합계	비고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파주 시니어클럽	학교안전지킴이(남부)	270
	유치원도우미	70
	우리동네하천지킴이	105
	공원안심지킴이	72
	우리마을버스지킴이	40
	전통시장지킴이	30
	학교급식도우미			62
	카페청춘드림(노인복지관점)			12
	카페청춘드림(교하 린카페점)			14
	GS시니어동행편의점			12
	청춘 찬찬찬(반찬)			20
	파주사랑지킴이(냉장고사업연계)		10
	소계	587	10	120	717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량			합계	비고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파주시 노인복지관	노노케어	140
	경로식당도우미	16
	어린이집도우미(남부)	130
	행정안내도우미	24
	소계	310			310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학교안전지킴이(북부)	120
	노노케어	80
	보육시설 동화 강사파견	10
	보육시설도우미	60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30
	소계	300			300
은빛사랑채	보육시설서비스 지원		110
	장애인시설서비스 지원		5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2
	노인시설서비스 지원		100
	온종일돌봄지원		80
	우체국업무 지원사업		19
	소계		371		371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노노케어	160
	경로당도우미	350
	소계	510			510
읍면동	거리환경지킴이	543
	소계	543			543
합계		2,250	381	120	2,751

□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안)

○ 참여인원:  2,933명   * 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 복지부 공익활동형 일자리 축소에 따라 ❶ 지방비 추가 부담(도50%, 시50%), 총 사업량 2,933명으로 확대 추진   * (‘22년) 2,751명 → (‘23년) 2,933명6.6% 증가

□ 복지부(안) 2,630명 → 경기도(안) 지방비 추가 부담 2,933명

□ 복지부(안) 대비 ‘공익활동형’ 303명 증가 → 市  추가 부담액 506백만원

- 노인일자리 다변화 확대 추진에 따라 ❷ 파주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취업알선형 일자리 신규 추진하며, 근로활동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세부 계획(안)

(단위: 명)

연 도	합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2023년	2,9336.6%↑	2,2972%↑	47223.8%↑	13815%↑	26신규추진
2022년	2,751	2,250	381	120

※ 수행기관(6개소)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