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적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설현황

- 시 설 명: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위치: 파주시 목동동 1086번지

- 시설규모: 5,097㎡(약 2,409평) / 지하1층 ∼ 지상3층

-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 수탁기관: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 위탁기간: 2023년 ∼ 2027년(협약일로부터 5년)

○ 주요사무

-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 시설 및 물품관리

-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2. 11. ∼ 12. : 시의회 동의 및 수탁법인 모집공고전국단위

○ 2023. 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법인 선정

○ 2023. 1. ∼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관준비팀 구성·운영

○ 2023. 4. :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예정)

○ 2023. 6. :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예정)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154,146천원((자체)시비100%, (보조)도비10%, 시비100%)

○ 산출내역(추정)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세부내역	재원
합 계	2,154,146
민간위탁금	1,440,146	□ 인건비: 870,666 □ 운영사업비: 569,480	시100% 도 57,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714,000	□ 재산조성비 (가전, 가구, 비품, 집기류 등 구입비용)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심의회 개최일: 2022. 10. 19.

□ 기대효과

○ 운정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

○ 남부권역 이용시설 설치하여 이용노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

○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사전절차 이행 결과

○ 경기도 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참고자료1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관리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1.12.2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참고자료2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자료2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자료3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72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전원 민간위탁 운영

연번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비고
	합계	72개소
1	가평군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노인복지관
2	가평군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청평노인복지관
3	고양시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4	고양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5	고양시	사회복지법인 효샘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6	과천시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과천시노인복지관
7	광명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소하노인종합복지관
8	광명시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	하안노인종합복지관
9	광주시	사단법인 휴먼복지회	광주시노인복지관
10	광주시	사단법인 휴먼복지회	오포노인복지관(분관)
11	군포시	기아대책	군포시노인복지관
12	군포시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늘푸른노인복지관
13	김포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4	김포시	사회복지법인 룸비니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15	남양주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노인복지관
16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휴먼복지회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
17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	남양주해피누리노인복지관
18	남양주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분관 행복공간- 남양주시노인복지관
19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휴먼복지회	분관 - 화도노인복지관
20	동두천	(사)좋은손복지재단	동두천노인복지관
21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원미노인복지관
22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사노인복지관
23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오정노인복지관
24	성남시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25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26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7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황송노인종합복지관
28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분당노인종합복지관
29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30	수원시	학교법인 삼일학원	SK청솔노인복지관
31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	밤밭노인복지관
32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호노인복지관
33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버드내노인복지관
34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팔달노인복지관
35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광교노인복지관
36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광교노인복지관(분관)
37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38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분관)
39	안산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단원구노인복지관
40	안산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상록구노인복지관
41	안산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상록구노인복지관 일동분관(분관)
42	안성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안성시노인복지관
43	안양시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44	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회천노인복지관
45	양평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양평군노인복지관
46	여주시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여주시노인복지관
47	연천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연천군노인복지관
48	연천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연천서부권노인복지관
49	오산시	사회복지법인세교복지재단	오산노인종합복지관
50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51	용인시	학교법인 강남학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52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53	의왕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랑채노인복지관
54	의왕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아름채노인복지관
55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56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송산노인종합복지관
57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신곡노인종합복지관
58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흥선노인복지관(분관)
59	이천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60	이천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청미노인복지관(분관)
61	이천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남부노인복지관(분관)
62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파주시노인복지관(본관)
63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파주시노인복지관(분관)
64	평택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평택남부노인복지관
65	평택시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평택북부노인복지관
66	평택시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	평택서부노인복지관
67	평택시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팽성노인복지관
68	포천시	삼육재단	포천시노인복지관
69	하남시	하남시청	하남시노인복지관	직영
70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71	화성시	학교법인 일송학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72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