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09 (금) 10:00

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5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레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며, ‘86년도 의료업무수당이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파주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파주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안 제2조)

○ 제2조제2호 및 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2조제2호 및 별표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86년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의무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파주시공무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수당을 월30만원 인상하는 것임.

○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의 사기진작과 국가와 동일한 수준(월30만원)으로 인상안이 통보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당인상에 따른 예산확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