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적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설현황

- 시 설 명: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 시설위치: 파주시 목동동 1086번지

- 시설규모: 3,969㎡(약 1,200평) / 지하1층 ~ 지상3층

- 시설용도: 장애인복지관(노유자시설)

○ 수탁기관: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수탁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 위탁기간: 2023년 ~ 2027년(협약일로부터 5년)

○ 주요사무

- 운정다누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 시설 및 물품관리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2. 11. ~ 12. : 시의회 동의 및 수탁법인 모집공고전국단위

○ 2023. 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법인 선정

○ 2023. 1. ~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관준비팀 구성·운영

○ 2023. 4. :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예정)

○ 2023. 6. :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예정)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94,220천원(시비100%)

○ 산출내역(추정)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세부내역	재원
합 계	3,094,220
민간위탁금	1,482,275	□ 인건비: 1,060,795 □ 운영사업비: 421,480	시100%
민간위탁사업비	1,611,945	□ 재산조성비 (가전, 가구, 비품, 보행보조로봇 등 구입비용)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심의회 개최일: 2022. 10. 19.

□ 기대효과

○ 운정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

○ 남부권역 이용시설 설치하여 이용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사전절차 이행 결과

○ 경기도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참고자료1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신설 2017.11.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참고자료2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자료2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자료3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37개소 전원 민간위탁 운영

연번	시군구	시설명	위탁기관	비고
	합계	37개소
1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2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앙복지재단
3	성남시	성남시한마음복지관	분당우리복지재단
4	성남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5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6	안양시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성민원
7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돕는사람들
8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9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재)성모성심수도회
10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복지회
11	평택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평택복지재단
12	동두천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3	안산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14	안산시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동산복지재단
15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홀트아동복지회
16	과천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재단
17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휴먼복지회
18	남양주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19	남양주시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	오산시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세교복지재단
21	시흥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
22	군포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3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4	하남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5	용인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6	용인시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양지바른
27	용인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지구촌사회복지재단
28	파주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29	이천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30	안성시	안성시장애인복지관	한길복지재단
31	김포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사복)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32	화성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33	화성시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34	양주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휴먼복지회
35	여주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6	가평군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37	양평군	양평군장애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