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 필 요 성

○ 2023년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조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 및 복지 제고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4,703,991천원

○ 출연시기 : 2023년 1월(2023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 출연금 세부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2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률
3,852,400	4,703,991	851,591	22%

□ 주요 증·감액 사유

○ 청소년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2명 증원, 청소년 휴카페 3호점 운영    인력 2명 등 신규인력 4명 및 임직원 급여‧기관부담 사회보험료 증가    등 인건비성 경비 총 535,649천원 증액

○ 전산장비 등 운영 장비 확충에 따른 경비 증액

- 청소년시설 및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전화교환기서버, 전산실 구축,    클라우드 구축, VPN 차단에 따른 메일서버 도입, 정보보안을 위한     DaaS(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 도입 등 운영경비 총 320,366천원 증액

○ 청소년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청소년 정치참여사업 확대 및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 인턴상담사 양성

교육 등 15개 신규사업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사업비 67,872천원 증액

○ 자산취득비 감액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72,296천원 감액

□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역할 기대

○ 지역 수요 및 이용자 수요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 검토의견

○ 인건비 증액

- 청소년 수 대비 파주시 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부족으로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휴카페 3호점 운영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 증액 필요

* 유사 시‧군 상담인력 현황

(단위:명)

시군구 (청소년수)	상담인력
	계	상근직(행정)	시간제
파주시(83,908)	21	11(0)	10
안양시(88,887)	35	15(2)	20
시흥시(88,058)	29	14(1)	15
김포시(80,910)	21	14(0)	7

○ 조직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사업비 증액

- 청소년재단 조직 및 *청소년수련‧이용시설 확충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확충, 정보화 용역 등 경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사업 확대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이 인정됨

* 조성 중인 청소년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준공 시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하우3길 77(운정3동 출장민원실)	2022년 10월말
법원읍 청소년휴카페	법원리 685-15(새뜰마을주민커뮤니티센터 2층)	2022년 11월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문산읍 통일로 1680(문산행복센터 내)	2023년 7월말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내역(첨부1)

○ 청소년재단 조직구성(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첨부 1] 출연금 세부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총 계	4,704	3,852	852
인건비 (보수, 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등)	3,117	2,582	535	ㅇ 보수 : 1,869,570,000원 대표이사(연봉제) : 85,190,000원 4급(연봉제): 57,920,280원×3명=173,761,000원 5급(연봉제): 48,706,200원×6명=292,238,000원 6급(호봉제):2,600,470원×15명×12월=468,085,000원 7급(호봉제):1,969,930원×13명×12월=307,310,000원 8급(호봉제): 1,882,470원×1명×12월=22,590,000원 정액급식비:140,000원×39명×12개월=65,520,000원 정근수당(6급~8급): 66,330,000원×10%=6,633,000원 자격수당: 1,430,000원×12월= 17,160,000원 가족수당: 1,540,000원×12월= 18,480,000원 관리업무수당 (대표이사) : 85,190,000÷12월×9%×12월=7,668,000원 (4급) : 57,920,280÷12월×9%×12월=15,639,000원 초과근무수당:102,714,000원×1.5/209×30시간×12월=265,386,000원 연가보상비: 127,852,000/209×8시간×8일= 35,914,000원 명절휴가비: 66,498,610원×60%×2회= 79,799,000원 생활임금보전수당: 59,023원×7명×12월=4,958,000원 ㅇ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5,475,000원 휴카페1~3호점(7명), 문화복합공간(2명), 미화근로자 (5명), 배치지도사(4명), 방과후아카데미(3명), 청소년 동반자(2명), 청소년지원센터(1명), 청소년안전망(2명) ㅇ 퇴직금충당금: 208,916,000원 ㅇ 사회보험료: 통상임금×11%×12월= 288,099,000원 ㅇ 복리후생비(종합건강검진 등) : 112,466,000원 ㅇ 평가급: 202,957,000원 대표이사 성과급: 6,574,000원 직원 성과급: 149,097,000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사 무 관리비	340	318	22	ㅇ 사무용 소무품: 49,403,000원 ㅇ 청소년시설 생리비 : 2,160,000원 ㅇ 각종수수료: 2,500,000원 ㅇ 홍보사업 등 책자 제작: 18,000,000원 ㅇ 운영결과보고서 등 인쇄비: 5,000,000원 ㅇ 자문료, 변호사 선임비 등: 33,920,000원 ㅇ 채용필기시험 용역비: 10,000,000원 ㅇ 소프트웨어(한글 등) 사용료: 18,000,000원 ㅇ 재단 종합안전관리: 23,000,000원 ㅇ 근태 및 경비용역: 16,764,000원 ㅇ 유지보수용역 등: 27,840,000원 ㅇ 위원회 등 운영수당: 8,500,000원 ㅇ 복합기, 정수기 등 임차료: 124,181,000원 ㅇ 각종 위원회 수당 등: 830,000원
공 공 운영비	126	123	3	ㅇ 전화, 인터넷, 팩스요금: 28,000,000원 ㅇ 우편요금, 문자알림서비스: 5,036,000원 ㅇ 협회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12,164,000원 ㅇ 수도광열비: 71,406,000원 ㅇ 부가세,자동차세, 인터넷요금 등: 3,950,000원 ㅇ 차량유지비: 5,460,000원
여 비	75	74	1	ㅇ 정책기획과: 56,160,000원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440,000원 ㅇ 금촌청소년문화의집: 1,440,000원 ㅇ 문산청소년문화의집: 1,440,000원 ㅇ 운정청소년문화의집: 1,440,000원 ㅇ 쉼표1~3호점: 10,080,000원 ㅇ 복합문화센터 2,880,000원
업 무 추진비	20	20		ㅇ 대표이사: 500,000원×12월=6,000,000원 ㅇ 4급~5급: 200,000원×12월×6명=14,400,000원
직 급 보조비	72	69	3	ㅇ 대표이사: 400,000원×1명×12개월=4,800,000원 ㅇ 4급: 165,000원×3명×12개월=5,940,000원 ㅇ 5급: 155,000원×6명×12개월=11,160,000원 ㅇ 6,7,8급: 145,000원×29명×12개월=50,460,000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전 산 개발비	198	40	158	ㅇ 신규청소년시설 홈페이지 제작: 14,000,000원 ㅇ 전화교환기설치: 100,000,000원 ㅇ 전산실설치: 50,000,000원 ㅇ 개인정보프로그램: 22,000,000원 ㅇ 대민서비스취약점진단: 7,000,000원 ㅇ 내PC지미미라이선스: 5,000,000원
교 육 훈련비	25	25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25,000,000원
수 선 유지비	287	158	129	ㅇ 회계전산시스템운영: 5,180,000원 ㅇ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 28,000,000원 ㅇ 클라우드시스템 등 운영: 175,600,000원 ㅇ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66,000,000원 ㅇ 노래방,승강기,노후장비등 관리비: 12,170,000원
정원가산업무비 등	23	18	5	ㅇ 정원가산업무비: 5,920,000원 ㅇ 부서업무비: 14,040,000원 ㅇ 주민세, 법인세: 2,660,000원
사업비	351	283	68	ㅇ 청소년정치참여사업: 51,000,000원 ㅇ 문화거리메타버스축제: 30,000,000원 ㅇ 청소년어울림마당: 42,000,000원 ㅇ 청소년우수프로그램: 30,000,000원 ㅇ 청소년동리지원사업: 30,000,000원 ㅇ 청소년동아리연합회: 10,000,000원 ㅇ 청소년의달 및 성년의달 기념행사: 15,000,000원 ㅇ 청소년동아리활동 경진대회: 10,000,000원 ㅇ 청소년현장체험: 15,000,000원 ㅇ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 8,000,000원 ㅇ 인턴상담사 양성교육: 13,792,000원 ㅇ 카운슬러 대학: 8,500,000원 ㅇ 기타(청소년e스포츠대회 등 26개 사업) 87,320,000원
자 산 취득비	70	142	△72	ㅇ 컴퓨터 본체: 1,000,000원×18대=18,000,000원 ㅇ 도서구입: 2,500,000원 ㅇ 공공PC 본체: 1,600,000원×4대=6,400,000원 ㅇ 공공PC 모니터 : 250,000원×4대=1,000,000원 ㅇ 기타(책상 등): 41,672,000원

[첨부 2] (재)파주시청소년 재단 현황

□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소재지: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 설 립 일 : 2021. 3. 3.

○ 설립근거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1대표, 2과, 1센터

○ 재정규모 : 5,849백만원(출연금 4,704  국·도비사업 1,073  자체수입금 72)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이사장 (파주시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정책기획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팀		정책사업팀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운정 청소년 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연계지원팀
					쉼표 1,2,3호점					운정복합문화센터

○ 인력현황(2023. 1. 기준)

구 분	총원	정원							정원외 인력
		계	2급 (대표이사)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전일제	시간제
인원	79	39	1	3	6	15	13	1	40	25	15

※ 2022년 대비 4명 증원 :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규직 2명(5급 1명, 7급 1명)

- 법원읍 휴카페 3호점 기간제 2명(운영인력)

[첨부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