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요금 일원화 및 현실화를 위해 기존 입장료 및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 불부합’,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인권 제한’,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 법령 관련 의무적 감면 대상 규정’ 등 관련 사항 검토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나.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징수구역 정의) 정비(안 제3조)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규정 및 감면기준 신설 및 개정(안 제4조, 제7조)

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6조)

마. 관광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관광진흥법」제67조

○「노인복지법」제26조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9. 19. ~ 2022. 10. 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소비자정책 등 심의결과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3. 대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신청)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

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

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

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감면 대상의 확인)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관광과 ☏ 940-5186
입안자	관광과장	이 명 희
	관광개발2팀장	조 용 훈
	담당자	박 현 지

[별표 1]

입    장    료(제4조제1항 관련)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2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어 린 이	600원
	단체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파주시민 할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1)어린이: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유치원, 초등학생 포함)

2)청소년: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중ㆍ고등학생 포함)

3)성  인: 만 19세 이상의 사람

4)군  경: 전투ㆍ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단  체: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

6)파주시민 할인: 파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제4조제2항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명칭	구분				금액	비고
주차시설 (임진각/공릉)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일
	중·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 소형,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2,000원/일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일
임진각관광지 평화의종	타종				10,000원/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기획 전시실	장소대여		평일	35,000원/일	·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토,공휴일	40,000원/일
		부대시설		조명	20,000원/시간
				냉방	20,000원/시간
				난방	20,000원/시간
	전시회랑	장소대여		평일	25,000원/일
				토,공휴일	30,000원/일
		부대시설		조명	10,000원/시간
				냉방	10,000원/시간
				난방	10,000원/시간
공릉관광지 캠핑장	야영장 (1개소, 4인기준, 최대 6인)	성수기(7~8월)			25,000원/일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비수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25,000원/일
			평일		20,000원/일
	카라반 (4인기준, 최대 6인)	성수기(7~8월)			150,000원/일
		비수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130,000원/일
			평일		90,000원/일
	폴딩텐트 (4인기준, 최대 4인)	성수기(7~8월)			50,000원/일
		비수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50,000원/일
			평일		40,000원/일

1.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2. 공릉관광지 추가요금 징수기준

가. 시간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나. 기준인원 초과: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야영장, 카라반만 해당)

3. 요금반환 등: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구분 (감면 범위)	대상 시설 등	감면대상	비고
100% 감면 (면제)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모범자원봉사자 6.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 감면 (면제)	대관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면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1.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감면	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 감면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입장료는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된다.

3) 주차시설 사용료는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연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경형		중·소형		대형		계		경형		중·소형		대형		계		경형		중·소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앞  면)

[별지 제3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신청서

신규 (    )  변경 (    )

신청인

단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 메 일:

주    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대관신청

내  용

대관시설

□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대관목적

(행사명)

대관기간

구 분		사 용 기 간	비고
□	준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철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 사용

조명(   시간), 냉방(   시간), 난방(   시간)

별도 부대시설

설치 유무

설치여부: 유  /  무

설치사유: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

행사관계자 차량 목록 1부

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뒷  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 대관 시 유의사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1일 전시시간은 09:00 ~ 17:00 이며, 전시시간 외에는 전시 물품의 도난, 파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고가품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 보안요원 배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전시 공간 내 모든 공공 물품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전시공간 내 공공물품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물품이나 시설은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건물 내 원활한 관광객의 통행을 위해 관리자의 승인없이 전시 공간 내에 임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외부장비(조명, 음향 등) 동력전원 연결 시 관리자의 확인 및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이상 시 설치가 불가합니다. 전시공간의 대관 후 전시 홍보를 위해 배너,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 설치는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으로 설치·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관리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전시공간 이용 중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 변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자가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와 관련하여 소란행위자, 음주자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는 사용자 책임 하에 퇴장조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시 공간의 특성 상 각종 상행위 및 특정 상품의 선전·판매·설문조사 등 상업적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전시공간 사용 후 사용한 물품은 반드시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쓰레기 발생 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 신청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 보유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 안내사항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관련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 메 일:

주    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감면신청

내  용

대관시설

□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대관목적

(행사명)

감면사유

구 분	감면사유
□	국가나 지장자치단체 주관 행사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	비영리 목적의 공익적 행사

첨부서류

대관신청서 1부.

증명자료 1부.

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관리) 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2.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의 면제

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료관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모범자원봉사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2017.7.10, 2020.12.18, 2022.4.29)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10)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7.7.10, 2022.4.29)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신설 2017.7.10)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7.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09.04.03, 201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06.12, 2010.12.24)

1.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포함)(개정 2010.12.24)

2.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중ㆍ고등학생 포함)(개정 2010.12.24)

3. 만 19세 이상의 성인(개정 2010.12.24)

4. 군경 : 전투ㆍ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만 해당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09.04.03, 2010.12.24)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관장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0.12.24)

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제5조(시설사용료)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05.03.15, 2010.12.24)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8.05.30, 2009.04.03, 2010.12.24 단서 신설 2016.9.2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00.06.12, 2010.12.24)

4. 만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0.12.24)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관광지 내 거주자(개정 2010.12.24)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00.09.25, 2010.12.24)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신설 2000.06.12, 2010.12.24, 2016.9.23)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05.03.15, 2010.12.24, 2016.9.23)

1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7.7.10, 개정 2022.4.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05.30)(제10호에서 이동 2017.7.10)

②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신설 2009.04.03)

제6조의2(카라반 사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카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16.9.23)

제6조의3(감면 대상의 확인)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10.12.24, 2015. 07. 28)

제9조(입장권 등 수불)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호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요금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2010.12.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