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로교육 전담기관 임.

○ 2023년 2월 16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진로교육법」제5조, 제2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시 설 명 :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위치 : 파주시 문발로 203 사유와 문장 2층 일부

․수탁기관 :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비영리민간단체)

․운영인원 : 총 4명(센터장 1명, 직원 3명)

○ 재계약 기간 : 1년 11개월

․(당  초) : 2020. 02. 17. ~ 2023. 02. 16. (3년)

․(재계약) : 2023. 02. 17. ~ 2024. 12. 31. (1년 11개월)

○ 위탁사무

-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진로체험처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 지역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 추진일정

○ 2023. 1.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23. 2. ~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운영 추진

□  2023년 예산(안)

○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480,845천원(전액시비)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사업비용	비 고
운영경비	인건비	183,339	총 4명(수당 및 사회보험금, 퇴직접립금 포함)
	일반운영비	41,7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 비	3,600	-
	업무추진비	2,400	-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연계 프로그램	181,996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7분야)
	지역맞춤형 진로교육	4,700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진로체험처 발굴 및 활성화	46,500	진로체험처 발굴, 체험처 컨설팅, 진로교육박람회 개최 등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16,610	업무협약, 진로지원단 운영 등
계		480,845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의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안정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지역과 학교 협력기반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강화

○ 학교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사회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과의 재계약으로 학교와 진로체험처, 파주시와 교육청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 참고사항

○ 경기도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현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2020 ∼ 2022. 7월)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2020 ∼ 2022)

○ 사전절차 이행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참고사항 : 경기도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현황

(기준일 : 2022. 9. 30.)

운영형태

합계	교육청(7)		지자체(24)
	위탁	직영	위탁	직영
31개	5개	2개	18개	6개

연번	시군구	센터명	운영형태	운영기관명	센터 구성원 현황 (명)
1	가평군	가평군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직영	가평교육지원청	3
2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지자체 위탁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5
3	광명시	광명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광명시청소년재단	4
4	광주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위탁	동원대학교	3
5	하남시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위탁	하남진로강사협의회	3
6	구리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3
7	남양주시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남양주시청 (미래인재과)	3
8	군포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지자체 위탁	(재)군포시청소년재단	8
9	의왕시	의왕시진로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단법인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5
10	김포시	김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김포시청소년재단	7
11	동두천시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직영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
12	양주시	양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양주시청 평생교육진흥원	2
13	부천시	부천미래교육센터 (부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4
14	성남시	성남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3
15	수원시	수원진로체험지원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청소년희망등대)	지자체 위탁	(재)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	5
16	시흥시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청소년수련관	4
17	안산시	안산시청소년진로 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	6
18	안성시	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안성시청 (교육체육과)	3
19	안양시	안양시 진로교육센터	지자체 위탁	(재)안양시미래인재육성재단 진로교육센터	5
20	과천시	과천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21	양평군	양평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위탁	한국진로교육협회	4
22	여주시	여주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지자체 직영	여주시청 (평생교육과)	2
23	연천군	연천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위탁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상담복지센터	2
24	용인시	용인미래교육센터	지자체 위탁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6
25	의정부시	의정부시진로직업체험센터	지자체 위탁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4
26	이천시	이천시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위탁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3
27	파주시	파주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4
28	평택시	평택시창의채움교육센터	지자체 직영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4
29	포천시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달꿈	3
30	화성시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화성시인재육성재단	9
31	오산시	오산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위탁	(재)오산교육재단 (교육정책관-진로진학팀)	3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20년∼22년 7월) 87점, 우수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20년∼22년)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3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2022년 제3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사항의 검토결과는 2022. 11.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내용

□ 심의안건 :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신규사무 선정(안) 등 9건

- 신규 2 / 기존 7

□ 심의결과 : 적정

- 권고사항은 붙임1 심의결과 확인

붙임  1. 심의결과 1부.

2.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끝.

	파 주 시 장
수신자	일자리경제과장, 정보통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교육지원과장, 도시경관과장,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동물자원과장), 파주시환경수도관리본부장(공원녹지과장),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공원관리과장)
주무관		재정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전결 2022. 10. 21.
이미애	성경선	김복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913	(2022. 10. 21.)	접수	교육지원과-9337	(2022. 10. 2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981	팩스번호	940-4059	/	pajuro514@korea.kr	/	비공개(4)

제3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 심의일자 : 2022. 10. 19.(수) 15:00 ~ 16:05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 : 민간위탁 심의위원 9명 중 5명 심의

□ 심의안건 :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 등 9건

□ 심의결과

	구분	부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
1	신규	노인장애인과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적정
2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적정
3	기존	일자리경제과	파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적정
4		정보통신과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적정
5		교육지원과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적정
6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적정
7		동물자원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적정
8		공원녹지과	녹지공간관리(통일로변)	적정
9		공원관리과	녹지공간관리	적정

□ 심의결과 권고사항

○ 안건 제2호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관리적 측면의 복지관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필요하므로,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른 운동시설의 설치 검토후 추진 필요.

○ 안건 제4호

- 55세이상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시,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연계방안도 검토후 추진 필요.

□ 관련법령 발췌서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   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