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14		발의연월일	2022.12.23.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혜정,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4에이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이끌고자 함.

2. 주요내용

○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3조)

○ 4에이치 활동 지원 주관단체 지정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1. 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파주시 4에이치활동 및 보조사업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농업진흥팀장 양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