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24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으므로, 교통약자 주관 부서 및 이동편의시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1. 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점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비용추계 미해당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철도교통과장 우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