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2		발의연월일	2022. 12. 26.
			발 의 자	오창식, 손형배,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 또는 특정기념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나.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 등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대응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 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행사 안전계획에 대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수장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전관리팀장 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