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3		발의연월일 2022. 12. 27.
			발 의 자 손성익, 박대성,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원상회복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 발생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 마련(안 제20조의3)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를 “사고지”로 등재

※ 사고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나.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및 삭제방법(안 제20조의4)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시 “사고지” 등재 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

․ 원상회복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삭제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고지”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4(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①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원상회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급부서에 통보하여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 신청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4(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①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원상회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급부서에 통보하여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농지관리팀장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