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2.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정경유자동차”란”을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으로, “경유자동차를”을 “경유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지도과 ☏ 940-3792
입 안 자	환경지도과장	조 윤 옥
	대기관리팀장	박 태 진
	담 당 자	조 석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 경유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 특정경유자동차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생 략)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 특정경유자동차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호 생략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2호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호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⑥ ~ ⑲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1.>

1.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가목내지 라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스트럭

2. 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를 고려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해당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당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76
정 책 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당자명	조석규		전화번호	031-940-37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환경보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73
자치법규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8급 조석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1.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 당	팀장 박태진	담당자 조석규
3. 관련법령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4. 주요골자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