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08년 법원1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 구역계 변경에 따라 대상지가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되기까지 주민재산권 침해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 불편해소 및 취락지역의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법원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65-13일원	125,507	-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법원취락지구	법원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법원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산업단지구역 제척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도(안)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그 동안 추진상황

•`21.  2.  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시행자(파주시 : GH) → 道]

•`21. 12. 13.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22. 10. 25. : 법원취락지구 지정 입안

•`22. 11. 30. ～ 12. 08. : 관련부서 협의

※ 문화예술과외 11개 부서

•`22. 12.  5. ～ 12. 23. : 주민 의견청취(14일간)

※ 市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추진계획

•`23.  1. : 市의회 의견청취

•`23.  1. : 법원1일반산업단지(변경)승인 고시(예정)

•`23.  2.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  3.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고시

□ 기타 참고사항

○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구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파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지정 기준	□ 자연환경 보전 및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정취지에 적합하게 지정 □ 주택호수 및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지정 지양	□ 대상호수 : 20호 이상 □ 대지밀도 3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이상 □ 건축간 거리 100m 이내 - 구역 최소면적 : 1만㎡ 이상 -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정형화 고려
지정 제외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재해위험지역, 재해위험예상지구 □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적 용 내 용
지정 기준	대상호수 : 20호 이상 ※ 도시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주요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가시권에 위치하는 경우 주택 10호 이상	대상지내 주택은 37호이며 국도56호선 연접지역으로 기준에 적합
	대지밀도 30%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이상	대지밀도(30.1%) 기준에 적합
	건축간 거리 100m 이내	건축물간 거리는 100m 이내로 적합
	구역 최소면적 : 1만㎡이상	계획면적은 약 13만㎡로 적합
	가급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정형화 고려	지형 및 지적으로 고려 적합하게 설정하였음

- 대지밀도 검토

□ 대지, 잡종지를 포함한 건축물이 있는 필지 / 구역면적 = 대지밀도

□ 37,730㎡(38필지) / 125,507㎡ = 30.1% (적합)

주) 현황건축물이 포함된 필지 : 하늘색 표기

○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비교

구 분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완화 또는 강화사항		건폐율	20% 이하	20% → 50% 이하
		용적률(높이)	80% 이하(4층)	80% 이하(4층)
		건축물 용도	-	-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아파트 제외)	△ (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암마시술소 제외)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
	판매시설		△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1만㎡미만)),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	△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직판장(1만㎡미만))
	운수시설		○	×
	의료시설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	○
	운동시설		○	○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위락시설		×	×
	공장		△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공장, 첨단공장)
	창고시설		△ (창고 및 집배송시설)	△ (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자동차 관련 시설		○	△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교정 및 군사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발전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
	장례식장		○	×

○ 주민의견 및 검토의견

부 서	주민의견	검토의견	비고
전ㅇ천	•대능리 143번지, 143-5번지 본 토지의 지역‧지구 지정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15년간 준공업지구로 지정해서 재산권을 상실시켜 놓고 지금에서야 어디는 준공업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고, 어디는 자연녹지 그대로 풀어주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공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다른 곳과 똑같이 모두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 대능리 143번지, 143-5번지 일원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진하는 자연취락지구와 이격 및 임야 등으로 단절되어 포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안오리골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문화예술과	• 의견없음	-	-
통일기반조성과	• 의견없음	-	-
지역발전과	•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허가대상 아님	-	-
산림농지과	• (산지허가팀) 산지분야협의 대상이 아님 • (농지허가팀) 농지분야협의를 득하여야 함	• 대상지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될 예정으로,「농지법」제34조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농지분야협의 대상이 아님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안전총괄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행정계획 수립

지정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표1에 규정한 개발사업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협의대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본사업의 경우는 협의     대상이 아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없음

건설과

• (건설행정팀) 국공유지 사용시 관리청에

별도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사항은

없으며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별도협의 하겠음

반영

건축과

• 의견없음

-

-

상수도과

• 의견없음

-

-

하수도과

• 의견없음

-

-

도로관리과

• 의견없음

-

-

○ 법원1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 2008.       산업단지 지정고시

- 2010.  3.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 2016. 12.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구역계 조정 등) 수립 용역

* 변경사유 : 기존취락, 집단묘지 등 지장물 과다, 분양가 인하 방안 수립

- 2018.  7.   산업단지(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 제척지역 취락지구 지정 요청

- 2019. 12.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시범사업 협약체결(道 : 파주시 : 평택시)

- 2020.  1.   산업단지 제척부지 관리방안 추진계획 보고(시장)

- 2021. 12.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23.  1.   법원1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