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09 (금) 10:00

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5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레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파평보건지소 개축 및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 함.

- 파평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파평보건지소를 개축하여 개선된 의료서비스 및 낙후지역 주민의 의료복지혜택을지원하기 위함.

- 금촌택지개발지구 1지구 주차장 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  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 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 재산	위 치	토 지		금액(천원)	비 고
		종류	면적(㎡)/ 평
파평보건지소 개축	금파리 285-5외 4필지	건물	334.08 / 101	438,247	파평면사무소내
주차장 부지 매입	금촌동 971	토지	1,136.3 / 344	495,426	금촌택지개발 1지구

3.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파평보건지소의 개축과 금촌1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파평보건지소는

파평면 금파리 285-5외 4필지내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의 2층건물(철골조, 101평)로 개축하여 내과는 물론 한방 및 치과진찰실을 확보하여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질 높은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

- 주차장 부지취득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금촌1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금촌동 971, 334평)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향후 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내 주차난을 고려, 교통정체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당초 분양대금으로 07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등 유리한 조건에 매입하는 것임.

○ 검토결과 파평보건지소 개축과 금촌1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안은 병·의원이 없는 농촌 취약계층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향후 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내 주차난을 고려한 것으로 주민편의제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볼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