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114

〇 제 출 일 : 2022년 12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4에이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이끌고자 함

☐ 주요내용

〇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3조)

〇 4에이치 활동 지원 주관단체 지정을 규정함. (안 제4조)

〇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 ~ 1. 7.(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촌지역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4에이치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농촌 후계인력의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농촌 정착을 위한 후계세대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4에이치활동 지원은 농촌 균형발전과 농촌 후계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