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8-124

〇 제 출 일 : 2022년 12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〇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으므로, 교통약자 주관 부서 및 이동편의시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〇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 ~ 1. 7.(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는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